건전재정·대규모 감세 ‘모순 정책’에…7월까지 나라살림 ‘83조’ 적자

법인세 쇼크 등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년 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이와 모순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동향 9월호’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83조2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나라살림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늘었다.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7월까지 정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357조2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늘었다. 예산 대비 수입 진도율은 58.3%다. 1년 전보다 3.2%포인트 낮...
전북 군산시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8명이 해경에 구조됐으나 이 중 3명이 숨졌다.1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77대령호(35t급·서천 선적) 선장(71)과 기관장(53),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선원 등이 사망 판정을 받았다.이들과 함께 구조된 나머지 외국인 선원 5명(베트남 3·인도네시아 2)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사고 당시 석유제품 운반선(1천618t급)이 어선 인근을 지나갔다는 목격담을 토대로 선박 간 충돌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119에 병원·약국 안내, 응급처치, 질병 관련 상담을 한 건수가 평소의 2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청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28일~10월3일 119를 통한 상담 건수가 5만7509건으로, 일평균 9584건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평상시 하루 평균 상담 건수인 4510건의 2.13배다.상담 건수의 대부분은 추석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안내로 69.3%에 달했다. 응급처치 지도(12.6%), 질병 상담(12.4%)이 뒤를 이었다. 날짜별로는 지난해 추석 당일이던 9월29일 상담 건수가 1만3692건으로 가장 많았다. 평상시 하루 평균 상담 건수의 3배에 달한다.소방청은 올해 연휴에도 위급 상황 시 국민이 119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연휴 기간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상담 인력을 180여명 늘리고, 119 신고 장비인 수보대도 하루 평균 30여대 늘려서 운영한다.해외에 체류 중인 여행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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