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싱마스터링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5·18 정신, 헌법에 담아 교훈 삼을 수 있다”

믹싱마스터링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혁명과 성격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재판소원은 3심제인 현재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재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했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보다는 1심 법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내던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점을 물고 늘어지며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쪽에선 대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의견을 주로 물었다. 김 후보자는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라 구체적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결을 두고 ‘이게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작년 12월 인수해 운영 중건조 역량 ‘연간 10척’까지 ↑최종적 목표는 해군 함정 건조철강 관세 등 무역 협상이 관건
지난 16일(현지시간) 방문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는 과거 미 해군함의 생산 거점이자 6·25전쟁에 투입된 USS 밸리포지 항공모함(CV-45)이 탄생한 네이비야드에 속해 있다.
조선소의 상징인 660t 규모 골리앗 크레인 위에는 한화 영문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은 북미 지역 상선·군함 건조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 조선소를 인수했다. 독 두 개와 내업장, 직업훈련센터 등 쉼 없이 돌아가는 현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해운업 재건 드라이브와 관세전쟁, 미·중 전략 경쟁 속에 주목도가 한껏 높아진 한·미 조선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안전모와 고글을 착용하고 골리앗 크레인을 지나쳐 길이 330m, 폭 45m의 5번 독 쪽으로 가자 건조 중인 대형 선박이 눈에 들어왔다. 미 해사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박이다. 완성 시 미 해군 생도 1000여명이 탑승해 훈련을 받게 된다. 바로 옆 4번 독에서는 ‘아카디아’라는 이름이 붙은 풍력지원선을 물에 띄우는 진수식이 진행 중이었다.
현재 필리조선소의 선박 건조 역량은 연간 1.5척 정도다. 과감한 설비 투자와 노하우 전수, 직원 훈련, 용접 로봇 투입 등 자동화·기계화에 기반한 스마트 야드 기술 도입을 통해 2035년까지 건조 역량을 최대 10척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한화의 구상이다.
생산성 강화의 핵심인 숙련기술자 양성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현재 견습생 170명이 훈련받고 있는 교육센터 내에선 연령·인종·배경이 다양한 이들이 땀 흘리며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세림 야햐우이(36)는 “스타벅스에서 일하다 이곳에 왔는데 기술을 배울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한화가 생산 역량 제고에 ‘올인’하는 까닭은 2000년 이후 미 상선 50%가량을 만들어온 필리조선소의 상선 수주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특수선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필리조선소는 나아가 해군 함정에 대한 블록모듈을 공급하고 최종적으로 함정 건조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미 해운업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세계를 호령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이 미국보다 최소 232배 높은 연간 선박 생산 역량을 기록할 정도로 뒤처졌다. 특히 중국 해군력과의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내 연안 해상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에만 허용하거나(존스법) 국방·군사 관련 선박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법률(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은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조선 시장 진입에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조선업 역량을 갖춘 한국 등과의 협력 확대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미 정치권에서 초당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데이비드 김 한화필리조선소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해군 (관련) 일에 진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시하는 해운업 재건 및 중국에 대한 해군력 열세 극복이라는 전략적 필요를 고려하면 한·미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장 조선 분야 기업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파생 제품에 부과한 50%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관건이다. 미 군함 건조 참여에 대비해 거제사업장에서 만든 선체 블록을 한화필리조선소에 인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한·미 당국 간 관세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며 철강 관세가 원가 상승 등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상황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3대 기능 중 하나인 군 보안 업무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 등으로 넘기는 개혁안을 잠정 확정했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로 이관하고, 방첩사가 요청한 조사권도 방첩사에 남기지 않기로 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방첩사에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만 남기는 이 같은 개편안을 잠정 확정했다. 군 보안·방첩·안보 수사 등 방첩사 3가지 기능 중 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이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이후 방첩 기능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다른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방첩사가 맡아 온 군 보안 업무는 크게 보안 대책 수립, 군·방위산업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보안 측정(감사) 및 보안 사고 조사로 구분된다. 보안 대책 수립 업무는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로 이관된다. 보안 측정 및 보안 사고 조사 업무는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로 넘어간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 업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안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 요청에 따라 안보 범죄 관련 ‘조사권’을 남기되 수사권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사권은 입건 전 단계에서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안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조사본부와 기능이 겹치게 되고, 민간 경찰이 현재 군 3대 범죄(군인 사망 관련 범죄·성 범죄·입대 전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 44조 1·2항에 근거해 방첩사가 맡고 있는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내란·외환·반란 등 10가지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조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
방첩사가 입건하는 안보 수사 사건은 연간 5건 안팎이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1부터 2023년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13건을 입건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건을 입건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안보 수사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씩 걸린다”며 “단순히 입건·기소 건수로 업무량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는 방첩사에 남겨두기로 했다. 방첩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북한·외국의 정보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배포 활동 등을 말한다.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로 쓰이는 신원조사 업무를 유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 폐지·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신원조사는 2성 장군·4급 군무원 이하를 대상으로 준법성·직무자세·품성·생활상태·대인관계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첩관들이 이른바 세평을 수집해 작성한 신원조사 회보서는 군인들의 인사 자료로 쓰인다.
군 내부에선 신원조사권이 악용돼 방첩사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대로 군 내부의 감시를 위해 신원조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원조사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의 전신)가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될 때도 제기됐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방첩사의 기능 분리가 ‘보안→방첩→수사’로 이어지는 안보 업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정기획위는 그러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는 대로 개혁 방안을 추가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윤 전 대통령)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모해위증(허위증언),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 중 김 전 사령관이 첫 번째 구속 대상이 됐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처음 전달해, 상부의 압력을 알린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군사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모해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부인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이 발언 이후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지 못하고 조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령은 당시 김 전 사령관이 오후 5시쯤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이 격노 발언을 전했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 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7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박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배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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