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세계 - 이종필의 과학자의 발상법]과학계 상처 주더니 계엄까지…헌재, 파면 서둘러 사회 혼란 막아야

뜬금없는 ‘카르텔 타파’ 내세워 연구·개발 예산 삭감 강행…이후 복구됐지만 연구 현장엔 정책 불신 남겨소통·토론·설득은 과학뿐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원리…대통령 독단 견제 못해 결국 비상계엄 야기예상보다 헌재 판단 늦어지자 사회적 손해 심화…‘제왕적 통치행태’ 바로잡을 신속한 결정 기대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 과학 활동은 흔히 가치 중립적이며 정치나 사회와 무관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과학 활동의 결과로 얻은 과학적 지식 자체는 하나의 객관적인 정보로서 그 어떤 정치사회적 가치도 갖지 않는다. 오직 과학적 가치만 가질 뿐이다. 그러나 과학 활동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수행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예를 들어 우라늄235나 플루토늄239를 일정한 질량 이상 모으면 강력한 핵폭발이 일어난다는 진술은 하나의 유용한 정보로서 과학적 지식이다. 이 진술 자체에는 정치사회적 가치판단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정보를 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적십자연맹(IFRC) 등 국제기구들이 미얀마 강진 피해 대응을 위해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WHO는 30일(현지시간) 미얀마 지진을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800만달러(약 117억원)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WHO는 성명에서 “미얀마 내 부상자와 외상 환자가 많고 의료 환경이 열악해 질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긴급 대응 체계를 가장 높은 등급인 ‘3급 비상사태’로 분류했다고 밝혔다.WHO는 “전기와 식수 공급 중단과 의료 접근성이 악화로 질병 발병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외상 환자는 감염 및 합병증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 긴급 치료와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WHO는 “생명을 구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며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자금이 즉시 필요하다”며 향후 30일간의 긴급 의료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800만달러에 이른다고 ...
17년 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일 A씨(40대)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B씨(사건 당시 40세)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B씨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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