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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17 23:28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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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조 대표의 딸) 조민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를 가진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것이 명백하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단 한 번 봤던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고 말했다.조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한국노총을 예방해 “한국노총은 건국 전 해방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신념을 갖고 건국에 나선 주역”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설립일인 1946년 3월10일을 설립일로 기념한다. 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비판받은 ‘1948년 건국설’을 다시 꺼낸 것이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오늘 같은 경제적 기적을 이룩하는 데 한국노총이 주역을 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은 김 장관의 취임 인사 차원에서 이뤄졌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 장관이 발언하기 전 인사말을 통해 “노동부 장관의 위치는 국무위원이자 철저한 공인의 자리”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주의와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자세를 버리고, 국민과 노동자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김 장관은 곧이어 자신의 차례에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건국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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