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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2인자인 부장관 자리에도 금융업계 거물을 낙점했다. ‘억만장자 정부’를 꾸리려 한다는 지적에도 내각 각료 등 핵심 요직 후보자 10여명을 억만장자로 채우면서 트럼프 당선인 집권 2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행정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국방부 부장관에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 공동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스티븐 파인버그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파인버그는 미 금융 중심지인 월가의 ‘은둔형 경영자’로 불린다. 파인버그가 1992년 세운 서버러스 캐피탈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투자를 해왔고, 2020년엔 용병업체 다인코프를 소유한 적도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정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파인버그의 자산 가치는 50억달러(약 7조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집권 2기 행정부 고위 당국자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한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억만장자 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무력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발동한 업무개시명령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 법원이 업무개시명령 근거인 화물자동차법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나진이)는 22일 화물연대 조합원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화물자동차법 14조1항과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전제가 된 경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2022년 11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적용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화물자동차법 14조에 따라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법 14조1항은 화물운송 거부가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14조4항은 운송사업자 또...
11년 전 판결 개념적 징표였던 ‘고정성’, 전원일치 제외“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수당·퇴직금에 큰 영향 노동계 “혼란 바로잡는 판결” 재계 “인건비 부담 늘어”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자 조건’ 등 꼼수를 쓰며 통상임금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로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원고들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최소지급분,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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