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내구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고교 동창이 대주주인 비상장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매년 2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3년 넘게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사회에는 단 한 차례 참석했다.22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충북 영동군의 한 건설 자재업체의 사외이사로 근무 중이다. 조 후보자의 고교 동창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동창의 소개로 사외이사직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보면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매달 200여만원씩, 한 해에 총 2400만원가량을 받았다. 2021년 11~12월엔 450만원씩을 받았다. 올해 11월까지 받은 돈까지 합하면 사외이사로 3년 넘게 근무하면서 총 7400여만원을 벌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이 기간 이사회에 단 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군인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군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사건을 빨리 넘기겠다는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공수처가 구속 피의자를 검찰이나 군검찰로 이첩할 때 구속기한 최대 ‘20일’로 협의한 상태지만, 여전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공수처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구속했다.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첫 구속 사례였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과 협의해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인 최대 20일 가운데 절반인 열흘가량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나머지 열흘은 군검찰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현역 군인에 대한 기소권은 군검찰에 있다. 공수처는 이날 “기소 주체가 판단할 시간을 많이 주자는 차원에서 오늘 중 가급적 넘길 방침”이라고 했다. 문 전 사령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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