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구미홈타이 지난 6월 현충일에 서울역 앞 길거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잠자는 중 칼에 찔렸고 방어를 못 하는 상황에서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공개된 장소에서 살인 행위가 일어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며 “예방적 관점에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이 살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 증상이 범행에 연결되지 않기 위해 치료감호가 필요하고, 석방돼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통해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A씨는 지난 6월6일 서울역 인근에서 60대 노숙인 B씨를 미리 준비...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약 3000년 전인 서주 시대에도 간첩을 경계했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간첩신고를 독려했다.24일 국가안전부 위챗 공식계정에는 ‘반간첩법은 서주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다. 글은 “황하문명이 시작된 이래 국가안전의식은 중화민족의 혈맥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간첩활동은 국가안전의 중대 위협으로 여겨져 줄곧 경계대상이었다”며 “이는 국가안전을 지키려는 견고한 신념과 결심으로 전승됐다”고 시작한다.글에 따르면 고대 중국에서 최초의 간첩 처벌 기록은 <주례·추관사구> 편에 등장한다. 글은 이 사료에 기록된 8가지 범죄 가운데 첫 번째로 규정된 것이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것(邦汋)’이며 세 번째 항목은 ‘외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는 것(邦谍)’이라며 서주 시대에 방첩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전했다.서주 시대는 춘추전국시대 이전의 주나라 시대를 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관운(官運)의 대명사로 불린다.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김영삼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진보·보수를 넘나들며 6개 정부에 걸쳐 고위 공직을 맡았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만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번째다. 모두 합쳐 3년5개월째인 총리 재임 기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길다. 그러다 윤석열이 위헌적 계엄 사태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며 고건·황교안에 이어 역대 3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직까지 맡게 됐다.한 대행은 윤석열 국정의 오만·독선·퇴행을 바로잡지 않았고, 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았다. 진퇴가 굵은 국무총리 상과 처신이 아니었다. 그는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에야 윤석열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난 8월 재신임을 받은 후 “(윤석열은) 대인이시다. 제일 개혁적 대통령”이라는 낯 뜨거운 발언을 했다. 윤석열 임기 5년을 같이하는 ‘오(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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