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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4-03 05:1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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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정책위의장 등 혁신당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주 의원에 대한 무고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차 정책위의장은 고발 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 의원 주장에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라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차 정책위의장은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이번 내란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한...
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대비 5% 가까이 늘며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활발해진 공공주택 사업이 계약 증가를 이끌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이 252조5000억원으로 2023년(240조6000억원)보다 4.9%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에는 전년보다 18.9% 줄며 6년 만의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계약 주체별로 보면, 공공 부문 계약액이 77조원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고 같은 기간 민간은 175조5000억원으로 1.4% 느는 데 그쳤다.지난해 4분기만 보면, 계약액은 전년 동기보다 4.4% 늘어난 75조2000억원이었다. 지난해 2분기(10.7%), 3분기(18%)보다 증가 폭은 낮지만 증가세는 이어갔다.국토부는 지난해 4분기 공동 주택사업 등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의 계약액 증가가 특히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해 2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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