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생명보다 기업 이익이 우선인가”

부산지법, 건설업체 대표 요구 수용…여당도 “개편” 가세노동계 “사법부가 약자 외면”…안착도 되기 전 표류 우려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법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북 5개 시군 등 영남지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산불 진화가 마무리되면서 피해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산불의 정확한 피해 규모와 피해액 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2일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최근 영남지역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전체 영향구역은 4만8238.61㏊(추정)다. 이 중 경북의 산불영향구역 면적이 4만5157㏊로 전체의 94%를 차지한다.산불 피해액은 면적만으로 단순 계산할 수 없고, 주택이나 시설 등의 피해 정도가 반영돼야 한다. 산정 방식도 따져봐야 한다.산불영향구역을 근거로 산불로 인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 훼손 정도를 추정할 수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 259조원이라고 밝혔다. 물 저장 기능과 경관 제공, 휴양기능, 생물다양성보전, 대기질개선 등의 가치를 포함한 것이다.우리 국토의 산림면적은 630만㏊로, 1...
“이번주에는 탄핵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회에 처음 나왔어요.”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해 집회에 참여한 이모씨(46)가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사실상 선고가 4월로 미뤄지면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이날도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했다.정부서울청사 앞 담벼락에는 시민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하라” “헌재는 즉각 파면하라” 등의 문구를 직접 적은 하늘색 리본 수십 개가 매달려 있었다. 아스팔트 바닥에는 “매화는 겨울을 이기고 핀다” “이제는 탄핵해” 등의 문구가 색색의 분필로 쓰여 있었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두꺼운 겉옷을 껴입은 시민들이 무릎담요 등을 챙겨 들고 경복궁 앞으로 모여들었다.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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