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여적] 과방위원장의 군색한 ‘양자역학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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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10-23 21: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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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치인은 사적 동기를 공적 목적으로 포장해 자신의 존재를 공익으로 최대한 합리화할 줄 아는 이들이다.”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의 이 질타보다 정치인의 거짓을 ‘팩폭’한 말은 많지 않다. 때로 정치인의 허언은 거짓임을 증명할 수도, 참임을 입증할 수도 없다. ‘모호한 거짓’의 경계에 머물도록 하는 게 정치인 언어의 궁극적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리 보면 정치인은 “진실을 말하되 비스듬히 말하라”(에밀리 디킨슨)는 조언을 비틀어 ‘거짓을 비스듬히 말’할 줄 아는 이들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일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한 데 사과하며 내놓은 해명이 뒷말을 낳고 있다. 식장 앞엔 피감기관과 기업들 화환이 줄지었다고 한다. 최 위원장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결혼식을 딸이 주도했다며 “평소 스타일이라면 꼼꼼히 따져 화환 받지 말라고 했을 텐데 시간이 없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딸로부터 ‘결혼식이 내일인데 까먹지 말라’는 부탁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정말 딸 결혼식을 신경 못 썼다”고 했다. 양자역학이 의문의 1패를 당했다.
최 위원장이 양자역학을 끌어온 건 묘한 여운을 남긴다. 대가들조차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아인슈타인), “신은 주사위를 던질 뿐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던지기도 한다”(스티븐 호킹)고 입씨름할 만큼 양자역학은 물리학의 논쟁 대상이다. 유명한 ‘슈뢰딩거의 고양이’ 비유는 에르빈 슈뢰딩거가 양자역학의 모호성을 비꼬려 고안한 사고실험이었다. 우리가 발 디딘 물리적 세계가 있고도 없는 ‘중첩’된 우연의 세계라니…
최 위원장의 양자역학 핑계도 어이없지만, 결혼식 전날 ‘까먹지 말라’ 연락받았다는 해명은 상식적으로 황당하다. ‘거짓’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단정하지 못하니 ‘군색한 해명’ 정도로 해둘 밖에. 하지만 ‘참말’이라 납득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애초 피감기관들이 국회에 불려나오는 국정감사 때 딸 혼사를 치른 것부터 몹시 부적절하다. 감각할 수 없는 원자·전자의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처럼 정치인 언어는 참·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현실 밖 세계에 있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경찰 지휘부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 내부 혁신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과 정치 개입을 바로잡는 게 개혁의 목표인 만큼,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 역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당부와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방향 키워드로 민주경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과 관련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제주 4·3사건 당시 군 지시에 저항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편에 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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