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현금 비중 5%·10년 분할 ‘무박 3일’ 담판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현금 비중·분할 기간 ‘접점’ 관건…APEC서 최종 타결 주목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으나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액 중 현금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여부가 막판 쟁점이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은 최종 조율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협상을 진행한 지 각각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출국길에 올랐다. 특히 김 실장은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 등과 협상을 한 뒤 숙박하지 않고 곧바로 귀국 비행기에 탑승해 24일 새벽 돌아오는 ‘무박 3일’ 일정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문”이라며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고자 출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한·미 양국이 대립하는 “한두 가지 분야”는 총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여부로 좁혀진다.
당초 미국은 전액 현금·일시불을 내세운 반면 한국은 5% 수준의 직접 투자(현금)와 대출·보증 포함을 요구해 상호 상당한 간극이 존재했다. 이후 협상을 통해 미국은 일시불 납입 시 한국 외환시장의 충격 등을 이해하고 한국 측의 10년 안팎 장기 분할 납부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귀국 당시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거기(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이에 대해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 분할 납부를 하면 현금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게 미국 측 요구다.
즉 현금 투자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두 조건이 연동돼 있어 어느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지를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될지 주목된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으로 MOU(양해각서)를 맺는 안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MOU 체결 수준의 타결이 어려울 경우 팩트시트(설명자료) 형태로 합의된 내용만 선문서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장관은 이날 공항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일분일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실장,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대미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스캠(사기)과 마약, 사이버도박 등 3대 초국가범죄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당부했다.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국제사기 행각은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에도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에 대해 “청년 세대 중 불이익을 체감하는 영역에 대한 해소가 같이 되는 것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 꼭 필요하다”며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점검을 지시한 ‘청년 남성 역차별’에 대해선 “병역 관련 부분이 가장 큰 것 같다”며 “감정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깊이있는 성찰을 하며 다른 곳을 바라본다는 분들이 모여 어떤 지점에서 차별로, 불이익으로 느끼는지 이야기하는 공론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오는 29일부터 5회에 걸쳐 청년 대상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젠더갈등이라는 용어보다는 시각차이, 인식차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며 “갈등이라는 용어를 쓸수록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자 공정성을 느끼는과정에서 숙의 과정 통해서 공감하고 공존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원 장관에게 남성 역차별 점검 등을 여러 차례 지시하면서 성평등부가 역차별 담론에만 비중을 두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확대 개편 과정에서 성별 불균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성형평성기획과를 신설하고 주무과로 배치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역차별 담론에 집중해서 구조적 성차별 해소에 집중하지 않는 거냐는 우려는 저희 부처의 업무를 보면 아니라는 점을 알 것이다. 성형평성기획과가 다루는 의제가 전체 성평등 업무를 다루기 위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대통령 직속 위원회더라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떠오르지 않는 여러 위원회를 경험하지 않았느냐”며 “소속과 사무국 여부에 무관하게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성평등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확인된 인신매매·성매매 사건에 대해선 “인신매매 피해 사실이 확인된 분들의 심리·법률지원이 마련돼 있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국내든 해외든, 인신매매든 성매매든 성평등부나 피해자 지원 상담소로 연락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캄보디아 사태 관련 경찰청에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성평등부의 지원체계를 안내하고 지원 연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 장관은 “현장에서 본 성착취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선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가 답이란 생각을 했었다”며 “그간 도외시됐던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와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성격에 대해 많은 분께 알리고 다른 부처와 수요 차단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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