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권위 사무총장 “박정훈 대령에 사죄”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인권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채 상병과 유족,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인권위가 박 대령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박 대령 긴급구제 결정 과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가 태도를 바꾸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받으면서 무리하게 기각 결정을 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는데, 같은 달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군인권소위원회에서 기각했다. 김 위원은 이와 관련해 특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박 전 사무총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도 “김 위원은 본인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 처리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무리한 방식이었다”며 “군인권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은 신뢰와 원칙을 지키려다 고초를 당했는데, 그 당시 인권위는 아무것도, 어떤 진실도, 어떤 누구도 보호하지도 살리지도 못했다”며 “(인권위) 직원들은 비보라를 뚫고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썼지만, 보고서는 피눈물로 남았다”고 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 위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인권 보호의 본령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권위에 버티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자리를 빌려 채 상병과 유족, 박 대령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인권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 사람은 평범한 레슬러가 아니다. 그가 맞서 싸우는 상대는 악역도, 선역도 아닌 ‘학교폭력’이다.”
지난 4월 말 멕시코 방송 ‘에랄도 텔레비지온’의 뉴스 보도에 화려한 마스크를 쓴 레슬러 ‘타쿠보’가 등장했다. 타쿠보는 13년간 200개 넘는 현지 학교를 돌며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알리고 자신의 피해 경험을 나눠온 인물이다.
13세 무렵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중학교에선 폭력이 더 심해졌다. 대학 시절, 좋아하는 밴드 ‘카페 타쿠바’에서 착안해 ‘타쿠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타쿠보는 “남을 희생시키며 즐거움을 찾는 건 옳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삶은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폭력 없는 삶을 위해 싸울 수 있고, 평화의 문화 속에서 살며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뉴스는 LG전자와 협업한 ‘좋은 뉴스’ 캠페인의 결과물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낙관적인 태도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자는 ‘라이프스굿(Life’s Good)’ 브랜드 철학을 보다 다양하고 친숙한 방식으로 전하기 위한 LG전자의 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부정적인 뉴스가 주를 이루는 멕시코에서 현지 방송사와 함께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첫해 멕시코 최대 방송사인 밀레니오 텔레비지온이 참여했고, 올해는 2곳이 추가돼 총 3곳으로 확대됐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학생을 위한 학교 출신인 한 여성이 역경을 딛고 모교에서 교편을 잡게 된 이야기 등이 전파를 탔다. 밀레니오 텔레비지온의 ‘좋은 뉴스도 뉴스다’ 코너는 누적 시청 수 3억회를 기록했다.
또한 LG전자는 지난 6월 노래를 매개로 소통하는 글로벌 캠페인 ‘라디오 옵티미즘(Radio Optimism)’도 시작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등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입력하고 곡 장르와 분위기를 고르면 인공지능(AI)이 노래를 만들어준다. 완성된 노래는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
라디오 옵티미즘 캠페인 페이지에서 업무에 지친 배우자를 응원하는 노래를 요청해봤다. ‘R&B 장르’와 ‘감성적인’ 분위기를 선택하자 “힘들어도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가사가 담긴 잔잔한 노래가 1분 만에 완성됐다.
노래는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 6개 언어로 만들 수 있다. LG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서커스 등 주요 도심 전광판을 통해 캠페인 영상을 상영했다.
SNS를 통해서도 관련 콘텐츠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현재까지 참여 건수는 2300만건, 조회 수는 18억회를 넘어섰다.
LG전자 관계자는 “이 같은 활동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기업의 철학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낙관’이라는 가치를 고객의 일상 속에서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세계적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주엔 유엔 직원 500여명이 가자지구 전쟁을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국제기구·학자·인권 전문가 사이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
IAGS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이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한 집단학살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의 민간인과 병원·주택 같은 민간 기반 시설을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규정했다.
IAGS는 하마스의 공격 및 인질 납치가 국제범죄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응을 넘어 가자 주민 전체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주민을 상대로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 의료·구호요원·언론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물·의약품·전력을 고의적으로 박탈했으며 230만명 주민을 수차례 강제 이주시키고 주택 인프라 90%를 파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5만명이 넘는 어린이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언급하며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 생위는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과 살해, 기아, 인도적 지원 박탈, 성적·생식적 폭력, 강제이주 등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가 가자지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공식 선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하마스 지도부가 대거 사살되고 세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에서 가자지구에선 군사적 충돌보단 이스라엘 공습과 기아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큰 상황이다.
지난달 27일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직원 500여명이 폴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OHCHR은 집단학살 행위를 고발할 강력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을 고발하는 데 실패한다면 유엔과 인권 체계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스라엘 인권단체 비첼람과 인권의사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스라엘 유력 단체에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를 인정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다.
유대계 석학과 지식인들도 집단학살을 인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홀로코스트와 집단학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오마르 바르토프 브라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내가 내리게 된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2017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저명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도 “내 눈 앞에서 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 엠네스티,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점령지 특별보고관도 가자지구 내 행위를 집단학살로 정의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행위로 제소해 ICC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국가·민족·인종·종교 집단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반성하며 만들어졌다. 이스라엘은 그해 건국됐다.
바르토프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부정할 경우 홀로코스트 기념과 연구가 지켜온 가치 또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30일 프랑스 리옹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대리석 기념비에 “가자를 해방하라(Free Gaza)”라는 문구가 새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기념관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1월 문을 열었다. 바르토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목표로 북부 가자시티에 대한 군사작전에 돌입했으며, 서안지구 합병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편들며, 가자지구를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는 가자지구 개발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며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의혹을 옹호하는 글을 공유했던 것에 대해 “교육자로서 많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음주운전 전과와 ‘천안함 음모론’ 게시글 공유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했다. 방북 이력 등에 대해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실무자로 일하며 공적 업무 수행으로 이뤄졌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생애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며 “그때 교원 신분은 아니었고 22년 전 일이지만 이후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단 한 차례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7%였다.
교육감 재직 시절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진 조 전 장관을 옹호했던 것을 두고도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2019년 조 전 장관을 희생자라고 칭한 페이스북 글 등을 “공감한다”며 공유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자 최 후보자는 “굉장히 후회하는 것은 그 일로 인해 젊은 친구들이 ‘나는 어떻게 해도 갖기 어려운 기회를 저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불공정에 대해 몹시 마음이 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제가 잘못 생각했고, 교육자로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음모론 게시글을 올린 데 대해선 “의견을 토론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글을) 공유했다”며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2013년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제기한 게시글을 여러 차례 공유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과거 학생을 때렸다고 말한 과거 인터뷰 등을 들어 “21세기 교사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성적이 떨어져서 우는 학생한테 손찌검하시지 않았나. 그게 유일한 손찌검이었나’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그때 한 번이었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으로 일하며 전교조 출신 인사를 승진시켰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에 2018년 세종시교육청 종합 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2001년 평양을 처음 방문했다고 본인의 SNS에 밝혔지만 실제로 제출한 기록은 2003년 이후”라며 “깜깜이 방북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민간인 교류를 위한 민화협에서 실무자로 일하던 때”라며 “방북 당시 감격했다고 표현한 것은 절대 갈 수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1시간 만에 도착했고 같은 말을 쓰는 우리 민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흥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정책 목표로 교권 보호에 방점을 뒀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권 침해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 여건과 학생 지도 어려움으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이 늘고 있다”며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8733억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충분한 예산인지 묻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9개 지역 중 세 군데 정도 착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안다”며 “한꺼번에 추진하기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에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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