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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9-03 18:0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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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세 곳 중 두 곳이 재해구조법 적용을 받았으며, 전체 3분의 1 지역은 두 번 이상 법 적용 대상이 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소관 부처인 내각부, 후생노동성 등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1741곳 시구정촌 중 1162곳(67%)에 재해구조법이 적용됐고, 571곳(33%)에는 재해구조법이 2회 이상 적용됐다.
재해구조법은 재해로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가 예상되는 기초지자체 격인 시구정촌에 대해 대피소 설치, 구조활동 등 방안을 규정한 법이다. 일반 재해 대응은 시구정촌 몫이나, 이 법 적용 시 도도부현이 주체가 되며 타 지자체와의 협조가 가능해진다. 대피·구조 등 비용도 국가와 도도부현이 전액 부담한다.
재해구조법이 가장 많이 적용된 곳은 니가타현 조에쓰시와 나가오카시로 각각 9회에 달했다. 이들은 대설, 호우는 물론 2024년 1월 노토반도 지진 등 피해도 입었다. 5차례 호우 재해를 입은 후쿠오카현 구루메시를 포함해 서일본 지역에도 피해가 중첩된 사례가 많았다.
재해구조법 적용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사례는 총 314건인 반면, 2011년 이후엔 2090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재해 종류별로 보면 태풍·비로 인한 사례가 1108건으로 전체의 50%를 넘었다. 대설은 186건으로 10배 증가했다.
피해가 반복되면서 대응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겼다. 나가오카시 야마코시 지역은 2011년 이후 2년에 한 번꼴로 재해급 폭설에 시달리고 있지만, 인구 감소 탓에 눈 치우기 같은 기본적 대응도 어려운 상태다. 2004년 지진 때 마을 주민 전체 대피가 이뤄질 만큼 피해가 커, 원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주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 약 2200명이던 인구는 꾸준히 줄어 올해 710명이 됐다.
노토반도의 경우 지난해 지진 발생 후 8개월 만에 호우를 맞아 재해별 주택 피해 판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지진 피해로 빚을 내서 업장을 수리하는 등 사업 재개에 나섰다가 호우 피해가 덮치면서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중 부채’ 사례도 수십여 건에 달했다고 NHK는 전했다.
재난 법·제도 전문인 쓰쿠이 스스무 변호사는 “일본의 지원 제도는 개별 재해에만 대응하도록 돼 있다”며 다중피해의 경우 지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기상청을 인용해 “하루 400㎜ 이상 극심한 폭우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해 재건 도중 또 다른 재해를 겪는 ‘다중 피해’ 위험이 높아져 새로운 재해 대처 방식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1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반전의날 행사에서 ‘전쟁을 멈춰라.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닌 생명을 위한 돈’이라는 제목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군비 확장 등을 주장한 앨리스 바이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 공동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왼쪽부터)의 사진을 붙인 플래카드를 착용하고 있다. 반전의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린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일을 되새기는 날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개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SCO가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힘을 결집해 인류 문명 발전에 더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톈진 메이장 국제컨벤션센터에서 SCO 정상회의 환영 만찬을 개최하고 “이번 정상회의는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를 하고 협력의 동력을 이끌며 미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SCO는 설립 이래 줄곧 상하이 정신을 고수하고 단결과 상호 신뢰를 공고히 했다”면서 “실질 협력으로 국제 및 지역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와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 세계는 10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점에 SCO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각국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데 더욱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내일 회원국 정상들과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더 많은 우방국 및 국제기구들과 SCO플러스 회의를 열어 협력과 발전의 큰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각국의 공동 노력으로 이번 정상회의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SCO는 더욱 큰 역할을 하고 더욱 큰 발전을 이루며 회원국 간 단결과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 주석은 톈진 영빈관에서 SC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중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모하메드 무이주 몰디브 대통령,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등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환영 만찬에 앞서 만나 비공식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SCO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전 서서 짧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통역사들의 도움을 받아 5분간 비공식 환담했다고 보도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메이장 국제컨벤션센터에 마지막으로 도착했다”면서 “시 주석과 그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맞이했다”고 전했다.
이날 개막해 이틀간 열리는 SCO 정상회의에는 푸틴 대통령, 모디 총리 등 20여 개국 정상과 10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정상회의 기간 톈진 선언문을 통해 주요 협력 목표를 설정하고 2035년 SCO 개발 전략도 승인할 예정이다. 유엔 창설 80주년과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성명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진행된다. 열병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등 정상이 참석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사 참석자 명단에 올랐다.
시 주석은 열병식을 통해 북·중·러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을 연출하며 SCO 정상회의에 이어 반서방 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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