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씨의 데뷔 35년 기념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돌연 취소했다. 이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정치적’ 발언을 이어와 시민·관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다.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경찰력 동원 등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콘서트를 취소시킨 것은 정치탄압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씨도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23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로 예정된 이씨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일 이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일 이씨 기획사에 정치적 선동 자제를 요청했다. 그런데도 이씨는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 ‘탄핵...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가 사건 발생 60년 만에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씨의 재심 청구 재항고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1964년 최씨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 경찰은 최씨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파악해 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로 멀쩡한 남자의 혀를 잘랐다’며 최씨를 중상해죄로 6개월 넘게 구속수사한 다음 기소했다. 최씨를 성폭행하려던 가해자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는데, 최씨는 그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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