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1명, 9분의 1 이상 의미” 13년 전 헌재소장 편지 재조명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2012년 2월 이강국 당시 헌재소장이 국회에 보냈던 공개서한이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관 장기 공석 사태를 맞아 헌재가 ‘9인 완전체’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다른 기관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지금은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오는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도 예정돼 있어 혼란이 더 심한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는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
유아용 두상 교정 의료기기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사인 한헬스케어가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 업체는 직원을 일반 소비자인 척 가장해 자사 제품 홍보글을 작성하게 했다가 덜미가 잡혔다.공정위는 30일 주식회사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다. ‘하니헬멧’은 머리 모양이 둥글지 않고 한쪽으로 비대칭인 영유아들의 두상 모양을 정형에 가깝게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다.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다.한헬스케어는 자사 상품 광고를 위해 2022년 2월~9월까지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가입을 지시하고, 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쓰도록 했다.이에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저희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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