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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4-03 07:3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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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행위를 놓고 여야 대치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국민의힘은 이들을 내란음모·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12·3 내란을 조기에 극복하고 국가를 안정시켜야 할 한 대행이 도리어 분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4월18일)이 다가오자 야당은 한 대행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했다. 같은 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해 6인 재판관 체제가 될 경우 윤석열 파면 결정이 기약 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지금 헌재가 하는 걸로 보아 그저 기우로만 ...
트럼프발 ‘자동차 관세 폭탄’한국 경제에 말 그대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간 미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미국발 관세 폭탄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볼게요.점(사실들) : 대미 수출 1위 자동차가 위험하다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고, 연간 1000억달러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했어요.한국 자동차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 바로 자동차인데요. 지난해 수출액은 전체 대미 수출의 27%인 347억4400만달러(약 51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의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규모(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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