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의 인권과 삶]‘노란봉투법’으로 기업문화를 바꾸길 기대하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후로 ‘괴담’이 언론을 뒤덮었다. 주로 재벌과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온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사설과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거나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과장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보다 더 센 공급망 실사법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보다 더 센 법안이 논의 중이다. ‘지속 가능한 기업활동을 위한 인권과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공급망 실사법)이 그것이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면, 공급망 실사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넘어 인권과 환경을 보호할 책임을 공급망의 정점에 있는 기업, 즉 원청에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강화해가는 흐름과 연결된다. 국제사회는 RE100과 같은 환경 보호 기준만이 아니라 인권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의 수출을 막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런 흐름을 모를 리 없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가장 반대했던 경총의 손경식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CJ그룹은 “인권경영 정책을 기반으로 인권 리스크를 점검하고, 주요 계열사 및 핵심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 실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띄우고 있다. ESG만이 아니라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되어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올리는 것 아니겠는가? 다른 재벌그룹이나 대기업들도 비슷하다. 지속 가능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만이 아니라 노동인권을 지키는 기업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한다고 해놓고,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할까? 대국민 사기극, 아니면 대외용 기만극이라고 해야 할까? 실제는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외면하면서 국제사회에는 공급망까지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기만이 아닐 수 없다.
후진적 노사관계의 관행 바꿔야
노란봉투법은 지금까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오던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다. 요즘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누구인가? 3년 전 거제도의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에서 일어났던 파업은 하청노동자들이 벌인 것이다. 원청인 대우조선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파업에 나섰다. 최근에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 2000명 중 1892명이 서명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집단 제출한 것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다. 임금만이 아니라 안전 문제를 협의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근로계약 당사자인 하청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로 원청인 현대제철이 교섭 대상자임이 확인됐는데도 교섭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는 동안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지금처럼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세세한 근로조건까지 통제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을 고통에 빠뜨려온 관행을 바꾸면 안 되는가? 재벌그룹이나 대기업들이 하청기업들 위에 군림하고 통제해온 기업 관행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필자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손잡고’는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 중에 탄생했다. 몰리고 몰려서 파업 한 번 했다고 수십억,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당하고, 그것이 너무도 괴로워 목을 매는 일이 없게 하자고 노란봉투법 입법 운동을 벌인 지 11년 만이다. 노란봉투법에는 수많은 노동자의 피눈물이 배어 있음을 나는 기억한다.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정상적으로 안착하도록 하는 일, 그와 함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처럼 노동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다. 노란봉투법이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4일, ‘힐리스’라는 단어를 떠올린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때 유행했던 바퀴 달린 신발 이름이다. 22년 전,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투쟁 중이던 김주익씨가 목숨을 끊었다. 회사가 노조에 제기한 150억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그의 월급은 물론 집까지 가압류를 당했다. 그는 유서에 “아이들에게 힐리스를 사주겠다 약속했는데 못 지켜 미안하다”고 적었다.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1985년 출간한 저서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에서, 초기 자본주의 미국 기업들이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주주 이익 극대화에만 골몰한 기업 권력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시민의 삶과 공동체적 가치, 나아가 민주주의적 질서까지 위협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 1980년대를 돌아본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한국 노사관계는 대전환기를 맞았다. 수십년간 누적된 노동자들의 울분이 터져 나온 결과였다. 이때 기업들은 그저 끌려가기만 한 건 아니다. 정규직 노조와는 단체교섭을 성실히 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다단계 하청 구조를 활용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때 기업들이 다른 방향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본래 노동 3권은 제헌헌법부터 보장돼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입헌주의에 걸맞은 경영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테니 진정성 있게 교섭해 나가자고 결단했다면 어땠을까.
많은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교섭을 회피할 방법에만 골몰했다. 노조 설립의 낌새만 있어도 직원 가족까지 감시하고, 서로 반목하도록 회유하고, 어용노조를 만들고,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한 뒤 그 손해를 물어내라며 수십억, 수백억원짜리 소송장을 던졌다. 그 소송장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던졌다. 이 방법도 공짜는 아니었다. 노조 파괴 컨설팅 노무법인, 소송 담당 법무법인에 지불해온 돈이 수십억, 수백억원일 것이다. 그 돈을 차라리 노동자의 신뢰를 얻는 데 썼다면 어땠을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 하니 기업들 불만이 크다며, 대체 어디까지 교섭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탄한다고 경제단체들은 전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노동자가 성실히 일해주기 원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윤을 남기려는 하청업체와는 계약하지 않으면 된다.
진작 그랬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힐리스라는 단어를 가슴 아프게 떠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김주익씨 자녀들조차 어린 시절 아빠가 사줘서 신나게 즐겼던 그 신발의 추억을 거의 잊었을 것이다. 그 뒤로도 아빠와 보낸 행복한 날이 많았을 테니까. 그렇게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었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기회가 왔다. 그동안 경제단체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떼쓴다”는 표현을 써왔는데, 이제 그 말을 돌려주고 싶다. 더 이상 떼쓸 때가 아니고, 한국 사회에 좋은 기업이 되기를 결단해야 할 때라고.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일제히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9월1일자로 수련병원에 대거 복귀할 예정이다. 의료인력이 늘어나면서 대형병원에서는 축소됐던 수술과 진료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늘린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중복 등 현장 혼선도 예상된다.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전공의들이 9월1일자로 수련을 개시한다. 정부가 취합한 복귀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번 복귀로 인해 의정갈등 이전 규모(1만3531명)의 80% 수준까지 전공의 수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6월 추가모집으로 인해 전국 수련병원에서 기존 인력의 18.7%(2532명)가 돌아온 상태였다.
의료현장에서는 하반기부터는 수술과 항암을 중심으로 대형병원 진료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PA 간호사를 늘려 전공의 진료 공백을 메꿔왔다. 하지만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에 당직까지 도맡으면서 수술과 진료가 대폭 축소됐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당직 전공의들이 봐주는 ‘배후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응급실 운영도 차질을 빚어왔다.
지난 6월 복귀한 외과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이 어느 정도 복귀하자마자 교수님들이 당직에서 빠지고 전공의들 중심으로 당직표가 새로 짜였다”며 “의·정갈등 이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환자 커뮤니티에서는 6월 전공의 복귀만으로도 “전공의들이 복귀해 수술환자가 늘었다” “항암 주기가 빨라졌다”는 후기들이 올라왔다.
1년반의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여파가 당장 가시지는 않을 전망이다. 병원들은 늘어난 PA 간호사와 복귀한 전공의를 중심으로 업무 조정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의·정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PA 간호사를 늘렸는데, 의·정갈등 이전 1만명 남짓이던 PA 간호사는 1만8000~2만명까지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1일자로 복귀하는 고연차 전공의 B씨는 “의료행위 난이도가 높은 고연차 전공의들일수록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확실해서 혼선이 적겠지만, 수련을 막 시작하는 인턴과 PA 간호사 사이에서는 업무 분장을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정교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씨는 “업무 분장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전공의 교육이나 환자 진료 측면에서 유익한 방향일지를 두고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복귀한 A씨는 “기존에는 회색 지대에 있던 수술 준비나 동의서 작성 같은 업무를 PA 간호사가 확실하게 맡아서 해주니 실제로 업무 부담이 줄어든 면은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PA 간호사라는 정규 고용된 인력이 대거 늘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병원이 늘어난 인력에 대한 비용을 계속 감당하면서 유지할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큰 과제다. 전공의들은 노동자가 아닌 ‘피교육자’로서의 신분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휴식과 배움이 가능한 수련환경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국회에도 근무시간 상한을 낮추는 복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복귀한 전공의들과 이번 하반기 모집상황을 종합하면, 수련환경 변화는 이미 일부 시작됐다. 전공의 A씨는 “연속 근무 20시간과 당직 다음 날 휴무는 원칙대로 적용받고 있다”며 “하지만 병원이나 진료과별로 다 달라서,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이번 복귀 시에 휴무 시간을 보장하고 전공의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겠다고 알려진 수련병원 몇 곳의 지원율이 높았다고 전했다. 전공의 C씨는 “수도권 한 병원은 소위 ‘빅5’라고 꼽히는 병원이 아니었음에도 충실한 교육 과정이 입소문이 나면서 기존에 더 인기 있던 병원의 전공의들이 이번에 병원을 옮기면서까지 지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공의들이 대부분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도권·비수도권, 필수과·비필수과 간에 전공의 복귀 격차가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전공의들이 복귀율이 낮으며, 소위 필수과라 불리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의 지원자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 C씨는 “정부 입장에서 다 돌아왔으니 의료 사고 안전망과 같은 정책들이 필요없다는 분위기가 있을까 우려된다”며 “저연차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이 심각할 정도로 낮다”고 말했다. 정재훈 교수는 “정부가 지역의사제 등으로 남기려는 것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인데, 이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지방 의대에서 교수와 스태프로 일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운영이 안정화하는 상황을 지켜본 후 지난해부터 유지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호텔 사측이 정리해고 약 4년만에 처음으로 노사 교섭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29일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600일만에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세종호텔은 마지막 남은 고공농성장이 됐다. 사측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겠다고 밝히고, 이재명 정부 들어 노동 문제를 대하는 기조도 바뀌면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가 내려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세종호텔 측은 지난 28일 서울고용노동청을 통해 세종호텔 해고 문제와 관련해 노사 교섭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인 세종호텔 대표가 노동청이 주선하는 교섭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섭은 9월 둘째주에 열릴 예정이다.
이는 2021년 12월 세종호텔 정리해고 후 처음 열리는 교섭이다. 그동안 사측은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의 문제 해결 촉구에도 움직이지 않았었다. 호텔 측은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됐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이날로 198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20여년 동안 세종호텔 요리사로 일했던 고 지부장은 2021년 12월 정리해고됐다. 세종호텔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면서 고 지부장을 비롯해 조합원 12명을 해고했다. 해고노동자들은 부당한 정리해고라며 복직 투쟁에 나섰고, 고 지부장은 지난 2월 세종호텔 앞 10ｍ 높이 명동대로 교통시설 구조물에 올랐다.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 재단 이사회는 지난 14일 3차 이사회를 열고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논의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이사회는 오 대표에게 복직 문제를 일임하고 이에 따른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 지부장은 “교섭에서 오 대표가 해고자 복직을 결정할 수 있다. 대양학원 이사회에게 해고자 복직 권한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이젠 복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4년 동안 사측과 한번도 만나지 못했고 직접 대화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회사의 생각을 가늠할 수 없고, 교섭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교섭이 잘 되면 고 지부장도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중이던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은 지난 29일 600일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북 구미 소재 한국옵티칼 고공농성장에 직접 방문해 외투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강구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사 교섭 테이블을 마련하고, 노동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협동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투쟁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갈등을 넘어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책임한 철수와 해고, 그리고 국가의 무능이 빚어낸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다시는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하늘로 올라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박 부지회장이 고공농성을 끝내면서 고 지부장은 현재 유일하게 남은 고공농성 노동자가 됐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내려왔다.
장기간 사태가 지속되던 고공농성 사업장들도 정권이 바뀐 후 점차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업장들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취임 후 3일만에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을 방문했고, 다음날 바로 한국옵티칼을 찾았다. 당시 그는 “사람 위에 법이 있을 수 있냐”며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많이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정부·여당이 우리사회 고통이 있는 곳에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보인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더운 날씨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올라가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아픔에 공감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투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고,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 일자리가 생기면 해고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선고 당일 반성한다는 입장을 뒤집고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했다가 재판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대)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공판에서 김 판사는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자녀인 피해 아동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집어던져 가슴 부위를 맞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자녀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고 손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A씨의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읽은 뒤 “제가 일부러 공소사실이 길지만 다 읽었다. 들어보니 어떠한가”라고 피고인에게 물었다.
이에 A씨는 “반성한다. 어른이니까 더 잘해야 했는데, 아들이 저보다 힘이 세고 제가 제압을 당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듬고 다독거려야 했는데, 제가 소리만 질러도 아들이 계속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가 자녀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김 부장판사는 “저도 아이를 키운다. 애가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애한테 칼을 던질 수 있나”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저 칼 안 던졌다. 아이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보다 제가 칼을 던진 거로 인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와 반성문에는 다 반성하는 것처럼 써놓고 여기선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하느냐”며 “다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어야 제가 선처를 하든지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장 심사도 받았다. 그만큼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중하게 봤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경각심이 없을 수 있냐. 기록상 굉장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빨리 종결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이 상태로는 선고를 할 수 없다. 변론을 재개해 양형 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양형 조사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와 양형 조사 결정을 내린 것은 A씨가 제출한 반성문 등 기록상 나타난 내용과 선고 법정에서의 발언 및 태도가 일치하지 않기에 다시 조사해 선고 형량을 따져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20일이다. 선고기일은 해당 공판 이후 다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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