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훈부, 반쪽 광복절 후 광복회 외 공법단체 추가 “반대”에서 “검토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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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17 14: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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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외에 다른 단체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데 반대하던 국가보훈부가 ‘반쪽’ 광복절 경축식 이후 검토 중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뉴라이트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로 정부와 각을 세워온 광복회 힘빼기에 나섰다는 의혹에 힘이 실린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지난 7월12일 “광복회가 공법단체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목적과 구성원이 유사한 복수의 공법단체를 별도로 설립(또는 지정) 및 관련 법률안 발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민원 회신문을 사단법인 순국선열유족회에 발송했다. 이 단체는 보훈부에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하는 정부입법개정안 발의를 요구했다.보훈부는 지난 3월과 4월에도 순국선열유족회의 민원에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종...
전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참여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유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다.1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0일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개정 조례안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수당 지급 대상자와 지급 절차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수당은 내년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염영선 의원(정읍2)은 “동학농민혁명 130년을 맞아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중요성이 재조명받고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나아가 헌법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수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계승·발전되고 참여자...
한국 교사의 급여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초임 때는 낮다가 연차가 쌓일수록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OECD가 10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6639달러였다. OECD 평균인 4만2060달러보다 12% 낮았다.한국 교사의 법정 급여는 연차가 쌓이면서 OECD 평균보다 높아졌다. 15년차 때 평균 6만4699달러까지 오른 뒤 최고 호봉에선 10만3014달러를 기록했다. 15년차와 최고 호봉의 OECD 평균이 각각 5만6753달러, 6만8924달러인 데 비해 한국 교사의 법정 급여 수준이 높다.구매력평가(PPP)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법정 급여에는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교원연구비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교 대상인 OECD 국가는 연봉제 등을 도입한 곳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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