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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17 12:22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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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가 오는 30일 오후 3시 연세대 대우관 각당헌에서 ‘제15회 조락교경제학상 시상식 및 기념 강연’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의 ‘조락교경제학상’ 수상자로는 수전 애티(Susan Athey·54) 스탠퍼드대 교수가 선정됐다. 연세대는 “수전 애티 교수는 경제학, 시장 설계, 머신러닝과 계량경제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쌓아 왔으며 기술에 기반한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선구자”라고 밝혔다.수전 애티 교수는 2007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경제학계에서 노벨상에 버금가는 권위를 인정받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3년 전미경제학회장을 역임했다. 남편인 귀도 임벤스(Guido Imbens) 스탭포드대 교수는 202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해 향후 부부 노벨경제학상 수상이 주목된다. 수전 애티 교수는 이날 ‘사회적 영향을 위한 목표정책 추정(Estimating Targeted Poli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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