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0.79%’ 수차례 설명에도…미국의 틀린 인식 못 바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잘못된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관세가 실제 0.79%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호관세 발표’에서 드러난 미국의 인식엔 별 변화가 없었다.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관세 정책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MFN 관세는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다.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최혜국대우’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관세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말한다. 이 규칙에 근거해 ...
[영상]“산불 끄고 돌아서면 반대쪽 산에 불이 붙었어요.”지난달 26일 새벽 2시, 8년차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신현훈씨는 경북 의성에 발생한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신씨는 꼬박 24시간 동안 산불을 껐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간단히 끼니를 때운 것도 잠시, 곧바로 이웃한 영양의 산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과 손에는 거뭇한 그을음이 남은 채였습니다.신씨와 같은 특수진화대원들은 불이 난 산에 직접 올라가야 하는 지상 진화 인력입니다. 밤낮없이 화선 가까이 다가가 큰 불길을 잡습니다. 잔불 정리는 산림청과 각 지자체에 소속된 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맡습니다. 지난달 21일, 진화작업 중 불길 속에 고립돼 숨진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세명도 전문예방진화대원이었습니다. 영양에서 만난 한 진화대원은 자기 집이 불에 탔지만 불을 끄러 현장에 나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뉴스토랑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영양을 찾았습니다. 진화대원의 치열했던 하루, 영상...
근거 없는 ‘트럼프식 계산법’“직원 부족해 고안” 지적도미국이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해당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한 금액으로 단순히 나눈 것이다. 이 같은 산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무역사에 전례가 없다. ‘트럼프식 관세 계산법’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산정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USTR은 “국가별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는 복잡하거나 불가능하다”면서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상호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USTR이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미국의 무역적자액을 미국의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한국은 660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1315억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액을 대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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