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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4-03 22:2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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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 없는 폭거”라며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라며 “기업 경영환경 위축,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재계 우려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폭거”라며 “한 권한대행이 기득권 집단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재의결 가능성은 낮아 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사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출마하려던 다른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홍 시장은 이날 즉시 공직을 상실했으며, 창원시는 장금용 제1부시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때 시장을 새로 선출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데다, 재선거 시 막대한 선거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0월 선거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거가 열리지 않으면 시장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 지방선거 전인 6월3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 판결 후 홍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실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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