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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2 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욕설을 스프레이로 쓴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신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신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신씨는 이후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청사 후문을 부수려고 했으나 방호원에게 제지됐다.신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차례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수리비는 총 776만여원이 나왔다.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가 오는 30일 오후 3시 연세대 대우관 각당헌에서 ‘제15회 조락교경제학상 시상식 및 기념 강연’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의 ‘조락교경제학상’ 수상자로는 수전 애티(Susan Athey·54) 스탠퍼드대 교수가 선정됐다. 연세대는 “수전 애티 교수는 경제학, 시장 설계, 머신러닝과 계량경제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쌓아 왔으며 기술에 기반한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선구자”라고 밝혔다.수전 애티 교수는 2007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경제학계에서 노벨상에 버금가는 권위를 인정받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3년 전미경제학회장을 역임했다. 남편인 귀도 임벤스(Guido Imbens) 스탭포드대 교수는 202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해 향후 부부 노벨경제학상 수상이 주목된다. 수전 애티 교수는 이날 ‘사회적 영향을 위한 목표정책 추정(Estimating Targeted Poli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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