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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4 07:56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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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4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두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법정 시한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공포안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두 법안의 공포 시한과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들을 공포할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낼지를 두고 오는 31일 국무회의까지 숙고할 예정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지난 22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두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한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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