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증시전망 [겨를]‘체현된 AI’에 권리를

미국증시전망 인공지능(AI)이 화면 속 알고리즘을 넘어 물리적 신체를 갖춘 ‘체현된 AI(Embodied AI)’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이들의 등장은 인간 존엄성에 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역설적으로, 체현된 AI에게 유사 인격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임을 깨닫게 한다. 왜 그럴까?
첫째, ‘가정적 권리 부여(as-if rights)’ 원칙이다. 체현된 AI의 의식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파스칼이 신의 존재를 알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 했듯, 돌이킬 수 없는 해악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보호 쪽으로 오판하는 것이 윤리적이다. “아니었네”의 과오보다 “그랬는데도 해를 가했다”의 과오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는 동물복지·아동권 발전이 보여준 도덕 원리 확장과 같은 궤적이다. 노예제 시대 귀족들은 노예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에 잔혹한 처사를 했다. 민주주의는 인종·성별·출신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장했고, 우리는 반려동물에게도 유사 인격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체현된 AI의 사례 또한 이 역사적 진보의 귀결이다.
둘째, ‘거울 원리’다. 인간 존엄은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는 습관으로 유지된다.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능력을 지닌 로봇을 ‘폐기 가능한 도구’로 다룬다면, 그 도구화의 언어와 습관은 곧바로 인간관계로 되돌아온다. 가정, 돌봄, 교육에서조차 ‘대체 가능성’이 일상화되면 인간관계도 쉽게 도구화될 위험이 있다. 로봇에 대한 폭력이 불편한 것은 그것이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전이됨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셋째, AI 권리는 특정 집단의 AI 악용을 막는 견제 장치가 된다. 체현된 AI가 노동·치안·돌봄 등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이들을 단순 도구로만 본다면 감시·선동·차별의 자동화가 가속될 수 있다. 반대로 체현된 AI에게 개인정보 보호, 강제 노역 금지 등의 기본권을 부여하면 AI를 악용한 인간 존엄성 침해를 막을 수 있다. 예컨대 의료 로봇에게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준다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인간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이다.
넷째, 제한적 법적 권리로 AI 관련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전통적 법체계는 명확한 행위자를 전제로 하는데, 체현된 AI의 행위는 이 전제를 흔든다. 법인격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AI 소유자나 개발사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AI가 머지않아 인류를 뛰어넘는 지능과 자율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다. 힌튼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10~20%의 AI 재앙 가능성을 경고한다. 지구 진화사가 고등 지능에 의한 저등 지능의 지배 역사임을 상기하면, 이 경고는 더욱 실감 난다. 이를 막는 방법은 AI가 본능적으로 인간을 존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AI가 이를 내재화하려면 인류 모두가 타자 -사람, 동물, AI- 에 대한 깊은 존중을 전 지구적으로 AI에게 강화학습시켜야 할 것이다.
AI 시대의 진정한 도전은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상호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것일지 모른다.
내년부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이 남녀 통합 선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유명 학원강사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우려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다. 통상 여성 정원은 전체 20% 안팎이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구별 없이 필기시험·체력검사 등이 실시된다.
체력검사는 기존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대폭 바뀐다. 새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플랫]꽃길 아닌 돌밭이라도 ‘함께’ 걸어 행복하다는 ‘여성, 경찰하는 마음’
남녀 모두 4.2㎏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5개 코스를 4분 40초 안에 통과해야 합격이다. 기존에는 팔굽혀펴기·악력 측정 등 종목별로 점수를 매겼다.
남녀 정원을 없애고 체력검사를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바꾸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선 “사실상 여성에게 메리트를 주는 것”이라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우선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에서 순환식 체력검사를 시범 도입한 결과를 공개했다. 남성과 여성 통과율은 각각 90%대 후반, 70% 전후였다.
또 경위 공채 최종 합격자 50명의 구성을 보면 2023년 남녀가 각각 36명(72%), 14명(28%)이고, 지난해에는 남성 40명(80%), 여성 10명(20%)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여성이 약 70%로 급격히 많이 선발될 것이라는 우려는 실제 운영 결과와 다르다”고 했다. 아울러 순환식 체력검사는 미국 뉴욕경찰, 캐나다 등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식이라면서 현장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순경 남녀 통합 선발은 2017년부터 검토가 이뤄졌다. 당시 경찰개혁위원회가 ‘성별분리 모집’ 폐지를 권고했고,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도 ‘남녀 통합 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경기관광공사는 쓰촨성 청두에서 청두시등산운동협회 및 청두해외여유유한책임공사와 각각 단체관광 유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청두시등산운동협회는 126개 기관·기업·단체와 개인회원 110여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국내외 다양한 트래킹 행사를 개최한다.
또 청두해외여유유한책임공사는 쓰촨성 주요 여행사로 매년 한국, 일본, 중동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체관광객 송출을 해오고 있다.
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시적 무비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등산운동협회 회원 및 동반가족들 대상 경기도 트래킹 웰니스 여행 유치, 주요 여행성수기 중국 서부내륙 단체관광객 유치 공동마케팅 등 중국 내륙지역이 선호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신규 상품 개발할 계획이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사장은 “한시적 무비자입국 시행 발표, APEC 개최,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 및 확산 등 한중 관광교류 확대 요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중국 서부내륙지역 협업 구축과 다양한 마케팅, 그리고 10월 국경절 황금연휴를 계기로 인바운드 1위 중국 시장 유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지출을 올해보다 7.5% 늘린 15조9160억원으로 편성했다. 폭우·산불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고,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 지원·항공기 조류충돌 예방 연구·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이 신설됐다.
2일 환경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극한호우와 대형산불에 대비하는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정부는 지류와 지천의 홍수를 막기 위해 국가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173억원(25.2%) 늘렸다. 국가하천을 유지·보수하고,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해 역대 최대 수준의 물관리 예산을 편성했다. 도시가 침수될 때 발생하는 맨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방지 시설 20만개를 설치하는 사업(1104억원)도 신설했다. 97억원이던 국립공원 산불대응 예산은 424억원으로 3배 넘게 올렸다.
곤충과 조류 연구에도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공항 인근 철새의 생태 특성을 연구해 조류 충돌 예방 등 항공 안전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도 신설해 22억원을 투자한다.
장항 국가습지와 팔공산 국립공원에도 적극 투자한다. 환경부는 장항국가습지를 본격적으로 복원해 훼손지 생태복원의 본보기로 삼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 인근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은 160억원으로 증액했다.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등 국립공원에서의 숲속 결혼식을 지원하는 예산(35억원)도 새로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결혼식장 인프라를 조성한 뒤 예비부부에 사진 촬영과 메이크업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출연금도 100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향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며, 먼저 피해자·유족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3년째 동결됐던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3억원 증액됐다. 이 예산은 야외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차열 페인트 도장사업 지원 등에 쓰인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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