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재부·국토부·금감원의 엇갈린 말, ‘대출 혼란’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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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17 1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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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놓고 정부 정책·금융 당국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혼란의 진원지 격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신중하게 입장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그렇다고 향후 통일되고 실효적인 정책 메시지를 내놓을지 확실하지도 않다.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무능하고 오락가락하는 관치로 인한 시장 혼란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톱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 금감원장이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당국 눈치만 살피며 손쉬운 주택 관련 이자 장사에 치중하는 은행들이 자율 능력을 갖췄는지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당국자마다 하는 말이 다르니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 최 부총...
[주간경향]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지난 9월 4일 내놨다. 중장년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도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뒀고, 가입자들의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전망하고 보험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상의 ‘재정계산’은 2003년 처음 했는데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여정부는 이 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즉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2003년 10월 제출했다. 이후 3년 8개월간의 진통 끝에 2007년 개혁이 이뤄져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존 소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조 대표의 딸) 조민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를 가진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것이 명백하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단 한 번 봤던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고 말했다.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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