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아이콘2

키즈아이콘2 북한 공작원들과 연계해 농협 전산망 해킹 시도를 한 일당에게 법원이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13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간첩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A씨 등 5명은 2011년 6월쯤 중국 단동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함께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인터넷주소) 등 기밀을 알아내고 북한 해커들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1심에서 특수잠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최대 징역 3년 6개월~2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1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고 국내로 잠입해...
문체부, 용품 규제·학력별 연봉 차별 등 구습 제도 개선협회장 보조금 유용 의혹엔 ‘횡령·배임 혐의’ 고발 시사안세영(22·삼성생명)의 ‘파리 폭로’로 제기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시대적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체부는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다.문체부는 10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통해 후원 계약 방식 및 국가대표 선발·대회 출전 방식 개선, 국가대표 선발 공정성 제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징계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날 “신발, 라켓 등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용품은 선수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선수의 의류, 신발, 라켓 등을 모두 요넥스 제품으로 사용한다는 전제로 후원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후원 규모는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연간 45억원 안팎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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