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는 늘고 세수는 줄고···나라살림 83조원 적자

법인세 쇼크 등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년 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건정 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이와 모순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동향 9월호’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83조2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나라살림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늘었다.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7월까지 정부의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357조2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늘어났다. 예산 대비 수입 진도율은 58.3%다. 1년 전 결산 때보다 3.2%포인트 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 개회식에 참석해 사이버 파트너스 출범 및 원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공세적 방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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