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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속여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공예 명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전통공예 명인인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잇단 사업 실패로 범행을 계획한 A씨는 투자금을 가상화폐와 안마시술소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근무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증인으로 채택된 전 정무직 공무원은 김씨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31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이 대표를 수행했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결정했다. 증인신문기일은 4월 14일이다.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한 뒤 결심재판을 진행한다. 검찰구형 및 변호인·피고인의 최후 변론·진술 절차를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김씨는 앞서 지난 1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인측 증인으로 전 경기도 의전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한편 김씨는 이날 신변보호 조치에 따라 법원 정문에서 하차할 때부터 방탄가방을 든 법원 경호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까지 이동했다. 만일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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