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전망 순창 추모공원, 2년 넘게 갈등···주민들“사업 부지 변경 의혹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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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9-05 03: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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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전망 전북 순창군의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을 둘러싼 갈등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미 매입한 기존 부지를 뒤늦게 바꾸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다며 행정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순창군 풍산면 주민들과 순창군농민회, 추모공원 대책위원회는 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부지를 폐기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상금 산정 과정과 기존 부지 방치 문제 등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모공원은 애초 황숙주 전임 군수 시절 순창읍 인근 야산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당시 순창군은 해당 부지 매입에 8억9000만원을 사용했으나 최영일 군수 취임 후 “장의차 통행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2023년 풍산면 야산으로 부지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국비 18억원도 반납됐다.
대책위원회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계약 직전 열린 설명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 혈세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순창군은 즉각 반박했다.
군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부지는 경사와 입지 문제로 시공비 과다, 교통사고 위험, 미관 저해가 예상됐다”며 “새 부지는 도로 접근성, 장의차 동선, 조망권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상금은 감정평가액 평균가로 산정·공개했으며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에서도 무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이미 매입한 부지를 방치하고 국비까지 반납한 결정이 타당했는지, 군이 내세운 ‘안전·입지 문제’ 외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의문이 남아 있다. 감사·수사 결과가 무혐의였더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정보 공개가 부족한 한 특혜 의혹은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순창군 관계자는 “순창군에서만 해마다 430명 안팎이 사망하는 만큼 추모공원은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민들도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만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전자정보를 훔쳐 국내에서 결제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신종 신용카드 사기단’이 검거됐다. 주로 실물 카드를 복제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던 기존 카드사기 범죄와 달리 위장 가맹점의 카드단말기를 만들어놓고 카드를 태그해서 결제하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방식으로 허위 매출을 일으켜 카드 대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이 사용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먀약범죄수사대는 A(62)씨 등 일당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주범격인 A씨 등 2명은 구속했다. 총책 B씨(60대)는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국제공조를 요청해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구체적인 사기 수법은 전통적인 실물 카드 복제 수법과 달랐다. 먼저 총책 B씨가 악성 앱을 이용하는 스미싱을 통해 피해자들의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악성 앱 주소를 보내고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를 캐내는 수법이다. 금융보안원 분석 결과 앱에는 NFC 기능을 활성화해두면 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결제 정보를 가로채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위장 가맹점을 개설할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은 모은 뒤 가맹점을 차리고 각 가맹점의 카드단말기를 개통해 이를 B씨에게 넘겼다. B씨는 미리 가로채 스마트폰에 넣어둔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이 단말기들에 NFC 방식으로 태그하는 결제를 했다. 실제 물건을 산 건 없지만 허위 매출을 일으켜 계속 돈을 결제해 빼낸 것이다. 범행은 중국 현지에서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실물카드를 위조해서 범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NFC 결제가 많아지는 금융 환경의 변화에 맞춰 범행 수법도 변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 가맹점을 만드는 데 명의를 빌려준 C씨(51) 등 28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명의대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명의를 대여해주는 대신 대신 카드 매출의 16~18%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2023년 12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약 8개월간 이어졌다. ‘허위 결제’가 있었다면, 카드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 카드사의 환불 규정에 있다. 해외 카드사들의 경우 통상 본인의 휴대전화에 결제 정보를 입력해서 쓰는 NFC 결제는 ‘본인 인증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해 환불이 잘 안 된다. 해외 신용카드를 국내 가맹점에서 쓰면 결제 대금을 국내 카드사가 선지급하고, 정상 거래를 확인하는 데 최대 90일이 걸린다는 점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결제 총 7만7341건 중 5만원 이하 소액 결제가 3만9405건이어서, 다수 카드 명의자들이 부정 결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총책 B씨는 계속 추적 중”이라며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 검증된 앱만 사용하고, 신뢰할 수 없는 앱 설치는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6년 만에 중국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2일 오전 7시쯤 중국 랴오닝성 선양을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민영방송 JNN은 이날 선양에서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촬영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JNN은 녹색 바탕에 노란색 줄이 있는 열차 외관이 김 위원장 전용 열차 특징과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차 통과 시간도 이날 새벽 김 위원장 전용 열차가 국경을 통과했다는 북한 언론 보도 내용과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JNN은 “해당 열차가 통과한 이후 교통 통제와 경비가 해제됐다”며 “김 위원장은 오늘 낮 이후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 관계를 포함한 북한 정세는 평소에도 중대한 관심을 두고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접근 판단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고 1일 전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신뢰가 구축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도 했다면서 “앞의 두 분(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옮길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신경 쓴 건 국익”이라며 “200~300% (성과를) 다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그는 양측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선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은 우리가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그때까지 서명하게 만들려고 많은 압력도 가했는데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못해도 괜찮으니까 무리한 사안엔 서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에선 ‘서명을 안 하면 한·미 정상회담 앞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제가 생각할 때 일본 갈 때만 해도 일본(한·일 정상회담)만 하고 올 수도 있단 생각도 했었고 그만큼 긴박했다”며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익이 더 중요하니까 정상회담을 이때 안 해도 된다고까지 말을 해주니 더 편하게 (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김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 도중 이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역사상 51번의 전쟁이 있었다는 얘길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그만큼 남이나 북이나 (한반도가 시 주석에게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만드는 데 기여한 실무진, 미국 측에 제시한 ‘광우병 집회’ 사진을 모아둔 수습사무관 등에게 포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선물한 서명용 펜을 대통령실 기념품으로 제작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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