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공항이용료’ 받는다[서울25]

서울 양천구가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김포공항 출발 국제선·국내선 공항이용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항이용료는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과 항해 안전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양천구민이다. 해당 지역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기준 구에 체류중인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국제선 1만7000원, 국내선은 4000원으로, 1인당 연 2회, 총 3만400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내 가능하다.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원신청서·탑승권·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주민센터나 종합지원센터 등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검토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앞서 구는 지난해 김포공항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구 자체 예산을 투입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항이용료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외부에 요구만 하기보다 구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보자는 마음으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책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4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동족에게 핵미사일을 겨누고 국제사회가 경악할 4대 세습까지 기도하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에게 ‘재회 인사’를 건넸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 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에게 ‘7년 만에 다시 봅니다’라며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이 ‘오늘 하루까지만 봐주고 내일부터는 영장 강제 집행을 허락한다’는 황당한 조치를 내리고 국회 본관을 내팽개치듯 버린 채 중국 출장길에 올랐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사전 허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실이라면) 정치 특검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면서 국회를 특검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우 의장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국익과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김정은과 친분 과시를 위한 수인사를 나눴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져야 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성과 자각 없이 이재명 정권 바라기, 북한 바라기에만 열중한다면 결국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건설경기 부진으로 취업자 수가 급감하면서 임금노동자가 벌어들인 전체 소득이 약 3년 만에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그간 연간 단위로만 제공하던 분배국민소득 통계를 분기 단위로도 제공한다.
한은이 3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보면, 1분기 피용자보수는 전 분기보다 0.1% 감소했다. 피용자보수가 전 분기 대비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당시인 2022년 2분기(-0.4%) 이후 11개 분기 만이다. 피용자보수는 임금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받는 현금 또는 현물 보상을 말한다.
한은 관계자는 1분기 피용자보수 감소에 대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였던 데다 건설 취업자 수가 여느 분기 때보다 더 많이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전년 동기비로는 4.3% 증가인 만큼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2분기엔 정부 부문 보건의료산업 취업자 등이 늘어난 데다 소득도 소폭 개선돼 피용자보수가 0.8% 증가로 돌아섰다.
한은은 이날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분기 기준 분배국민소득 통계도 공표했다. 분배국민소득 통계 공표 주기가 연간에서 분기로 바뀐 것이다.
분배국민소득은 경제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생산요소를 제공한 각 주체에게 어떻게 분배됐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세부 항목으로 피용자보수, 총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가계총처분가능소득, 가계총저축, 가계순저축률 등이 있다. 분배국민소득 분기별 통계는 2010년 이후부터 확인 가능하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국내외 연구도 늘어나는 등 소득 측면 통계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기별 통계를 새롭게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성 손님에게만 별도의 ‘수건 요금’을 부과해온 일부 목욕장 업소들의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목욕장은 남성에게는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을 제공하면서도, 여성에게는 같은 요금을 받으면서 수건 대여비 1000원을 별도로 부과해왔다. 이에 대해 한 이용객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목욕장 측은 “여탕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재주문 비용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여성 고객에게 수건 한 장당 500원의 비용을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목욕장은 이 목욕장이 있는 지역에 여러 곳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욕장을 관리·감독하는 해당 지자체 측은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가격 결정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개별 이용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공권력에 의한 차별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여탕의 수건 요금 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에도 경기 포천시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같은 요금을 내고도 여성 손님이 수건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제기됐다. 당시 목욕장 주인도 “여성들이 수건을 너무 많이 가져가 비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실제 조사를 벌였다. 남탕과 여탕에 각각 4100개의 수건을 비치하고 2주간 사용 후 분실 수량을 비교한 결과, 남탕에선 8개가 분실된 반면 여탕에선 6배 이상인 51개가 분실됐다.
여성특별위원회가 분실률 차이를 인정했지만 여성에게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남탕에서도 수건이 분실된다는 점에서 회수율의 막연한 많고 적음을 근거로 이용 편의에 차이를 두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소수의 여성 이용자가 수건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이용자 전체를 예비 절도자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육군 장교가 대구 도심 유원지인 수성못 산책로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9분쯤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 화장실 뒤쪽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시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경북지역 육군 직할부대 소속 대위로, 당시 사복 차림으로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해당 남성은 머리 쪽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성 옆에는 K-2로 추정되는 군용 소총이 함께 발견됐다. 군 당국은 현장에서 이 총기를 수거했다.
군 당국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총기 반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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