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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16 21:50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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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2017년 3월 처음 의혹이 불거졌고,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불이익을 준 의혹이 터지면서 많은 시민, 판사가 분노했다. 하지만 재판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애초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재판에서 검사들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정치지형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됐다.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 혼잡한 정치 공방 속에 사법농단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무죄 주장을 번복하고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1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팀버레이크가 새로운 변론을 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기존 혐의인 음주운전보다 더 경미한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검찰이 새로 적용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팀버레이크는 오는 12일 법원에 출석해 유죄 인정 여부를 밝히는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할 예정으로 전해졌다.팀버레이크는 지난 6월 BMW 차량을 몰고 롱아일랜드 햄튼 거리를 지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경찰이 작성한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체포 당시 경찰에게 마티니 칵테일을 한 잔 마셨다고 진술했다. 해당 문서에는 “그의 눈은 충혈됐고, 숨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강하게 났으며, 말이 느렸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다. 모든 표준 음주 테스트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적시됐다.팀버레이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후 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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