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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16일 기준) 총 2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두 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있다. 4가지 법안에 대해 같은 날 무더기 거부한 사례도 있다.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부권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타협이 실종된 강대강 대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윤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박근혜 이후 7년 만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
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 공정 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사진)의 공개 행보가 늘어나는 데 대해 “진정성을 봐달라”며 “앞으로도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보,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행보는 꾸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행보는 일회성이 아니다. 꾸준히 해온 것이다. 정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찾는 등 공개 행보를 늘려가고 있다. 야당에서는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이 관계자는 이어 “영부인의 역할에는 대통령이 챙기지 못하는 곳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도 있다”며 “(김 여사가) 자살, 환경미화원 등 사회적 약자층을 포함한 봉사활동 전반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추석 연휴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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