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판화

그림판화 [주간경향]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지난 9월 4일 내놨다. 중장년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도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뒀고, 가입자들의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전망하고 보험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상의 ‘재정계산’은 2003년 처음 했는데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여정부는 이 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즉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2003년 10월 제출했다. 이후 3년 8개월간의 진통 끝에 2007년 개혁이 이뤄져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존 소득...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만에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씨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백씨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되는 등 동종 전과도 있다.1심은 백씨가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양형이 과도하게 ...
“할아버지는 내비게이션 말만 들으세요. 제가 매일 다니는 출퇴근길이라 알아서 간다고 해도 내비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우기세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잦으신 거 같아요.” 한숨을 쉬며 손녀가 물었다. “나이가 드시면 모두 고집불통이 되나요?”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집이 세질 가능성은 크다. 무엇보다 원래 고집 세던 사람이 나이 들어 더하는 경우가 많다.노회로 인한 심신의 변화도 한몫한다. 생물학적으로 대뇌 신경 네트워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유연한 사고를 하기 어려워진다. 심리적으로는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변화를 통한 도전을 두려워한다. 우울증이나 불안증도 고집이 세어지는 원인이 된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지가 지배적이라 변화의 결과가 나쁠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게 된다. ‘싫어, 안 해, 못해’ 등 부정적 반응이 고집쟁이로 오해받기 쉽다.고집을 부려 늘 좋은 결과만 낳는다면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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