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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중꺾마’ 방통위?···KBS 이사 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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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3 22:4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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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윤석열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진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1·2심에서 기각당하고도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안도 가처분도 아닌 재판부 기피신청을 계속 반복하며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방통위는 KBS 야권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 항고심(2심)에서 패소한 뒤인 지난 11일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KBS 야권 성향 이사 5인은 윤 대통령과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임명·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 8월27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새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이 2인 체제 의결 불법성을 지적하며 냈던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도 같은 날 인용됐다.방통위는 KBS 사건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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