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효성 동의의결 개시···30억 상당 상생안 마련

공정위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하도급 관련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30억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수용, 동의의결을 개시하기로 했다.공정위가 2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을 심의한 결과,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을 담은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사를 거쳐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효성 측은 전력 발전·동력기기 제조 분야 제품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롤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효성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받고 지난 3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효성은 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등이 담긴 30억원 상당의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공정위는 ...
경기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쯤,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원미상의 남성을 의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의왕시 선관위 사무소 입구에서 “사전투표함 접수 과정을 참관하겠다”며 무단침입과 촬영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의 얼굴과 팔을 때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을 촬영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에 고함을 지르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선관위는 이 남성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관계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 방해와 폭행·협박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은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요·교란 등의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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