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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5 11:5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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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임명권’ 질문에 정 “소극적 행사 논리 안 맞아” 계엄 당시 판사 체포 시도엔 마 “사법권 독립에 대한 도전”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려는 자리다. 23일 청문회에 나온 야당 추천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에 의해 국회가 통제된 것이 헌법상 근거 있는 행위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물리력으로 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마은혁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
대통령 윤석열이 주도한 12·3 내란 사태에서 군 정보사령부가 수행한 핵심 역할이 드러나고 있다. 정보사 정모 대령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계엄 선포 이튿날 출근 시간에 체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 작성, 신체구속 수단 마련, 구금장소 이동 계획의 존재를 폭로했다. 그는 이달 초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노상원 등 전현직 정보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는 계엄 선포를 앞두고 전방에 있던 HID(첩보분견대본부) 북파공작원들을 판교 등 수도권에 대기시켰으며, 10년 만에 북한 군복을 대량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정보사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정보 수집과 첩보를 수행하는 부대이다. 요원을 북한에 침투시켜 공작을 벌이기도 한다. 이런 부대가 내란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국회 조사 등으로 드러난 정보사의 내란 관여는 두 가지다.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고 직원을 체포하려 한 정황이다. 이는 정보사 관계자들 증언으로 상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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