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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3-22 20:1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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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1일 열린다.서울서부지법은 19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각각 네 번째, 세 번째만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앞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법 관계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수원시는 이 시장이 지난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시장은 “최근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해 온 자치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는데, ‘진정한 자치분권’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깊이 있게 논의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자”고 덧붙였다.한편 자치분권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구균철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신임의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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