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혐의 조지호·김봉식 등 경찰 지휘부, 오늘부터 본격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의 재판이 20일 본격 시작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을 연다. 기소 이후 직위해제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도 같은 시간에 병행심리한다.이들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 봉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해 혈액암 투병 중이라 보석으로 풀려난 조 청장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일단 군 관계자와 경찰 고위직 두 갈래로 나눠서 재판을 진행하고, 이후 사건 병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조 청장과 김 전...
부산 동래구의회가 지자체 중 최초로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2030공무원들의 퇴사가 늘고있든데 따른 대책이다.동래구의회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된다.구의회가 공개한 입법 예고를 보면 해당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근로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이 조례가 제정되면 동래구 공무원들은 근무 시간 외에는 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자연 재난이나 사회재난, 당직, 비상근무, 특별한 행사 때 사전 협의로 조율된 경우는 예외다.구청장은 ‘업무지시 금지 신고 센터’를 설치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와 함께 운영하게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센터는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감사 부서에 조사 요구를 할 수있다. 구청장은 2년마다 관련 실태조사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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