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측 “계엄 당일, 월담 방치해 해제 의결 도왔다…조 청장도 피해자”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돼 경찰청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당일 국회 월담자를 방치해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1일 조 청장 측 대리인은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회 경찰 투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고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201일 만에 열렸다. 지난해 헌재에는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는데, 헌재는 지난 4월까지 조 청장 사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해선 모두 결론을 내렸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를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출입 통제로 인한 계엄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 침해 및 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및 선거연수원 출입 통제로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지난해 11월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진압’의 3가지로 정리했다.
조 청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계엄 당일 국회 통제와 관련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당시 동원된 경찰은 6개 중대 규모였다. 우발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정문을 통제했지만, 월담자는 방치했다.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의 경우 오히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직권남용 피해자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형사재판 사건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정 재판관이 “국회 봉쇄 등의 탄핵소추 사유를 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구성한 부분을 유지하는지, 헌법 위반으로만 포섭해 주장할 것인지”를 묻자 “내란죄를 유지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측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고 기약이 어려운 상황이라 내란죄 성립 여부를 쟁점으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추측한다”며 “조 청장의 경우 내란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다퉈지고 있고 핵심적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실체적 판단을 받아보고, 이후 헌재에서 판단해 절차적으로 반영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측은 형사재판에서 증인들이 많고,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등 사건과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면 내년 6월이 넘어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저희 입장에서는 잘못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을 강도 높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상회담으로, 가자지구 휴전을 위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30일 AP·로이터 통신 등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7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백악관 방문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3번째로,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해 이스라엘·이란 휴전을 이끌어낸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이란 공습 이후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두 정상이 이란 공습 성과와 함께 가자 휴전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을 성사시킨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으로 초점을 돌려 휴전을 촉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가자지구 휴전이 임박했다며 “다음 주 내로 휴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의 최측근인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은 이날 미국에 도착,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을 하고 가자지구 휴전, 이란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의 중동특사가 60일 휴전안을 내놨지만 하마스는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지도부 해외추방을 요구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공습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AP통신은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총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최소 7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9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가장 큰 인명피해는 가자시티 해변의 알바카 카페에서 발생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카페는 주민들이 더위를 피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모임을 갖기 위해 모이는 곳이다. 이스라엘군은 이곳을 전투기로 폭격했다.
가자시티 내 알시파 병원은 이번 폭격으로 3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5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부상자 중 다수는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폭격 당시 카페에 있었던 알리 아부 아테일라는 여성과 아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고 없이 전투기가 이곳을 공격했고 지진이 난 것처럼 건물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29~30일 가자지구 북부에 대대적 대피령을 내리고 공습을 강화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의 최근 공세가 향후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가자지구 전쟁으로 가자지구에서 5만6000명이 넘게 사망했으며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집계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배경에는 예산·세제·경제정책·공공기관 평가 등 막대한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도 기재부 통합과 분리를 놓고 논란이 반복됐던 만큼 중요한 건 운용의 묘를 살리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4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 내에는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공감대가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기금 돌려막기’ 등 임의로 대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기재부 예산실을 ‘예산처’로 독립시켜 국무총리실의 소속으로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예산처를 대통령실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통령실이 특정 부처를 관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 총리실 산하로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이지만,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이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일원화한다.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을 떼어내 재경부가 국내·국제 금융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여권은 재경부가 예산 편성보다는 경제정책을 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재부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맥락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운위 문제도 기재부 개편과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운위는 기재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으면서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해왔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권한을 분산하면 기재부의 영향력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방안은 아직 초안 단계다. 대통령실 검토와 여야 합의 절차 등이 남았다. 국민의힘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이유로 기재부 ‘쪼개기’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기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세제, 재정, 경제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파괴하고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기재부의 통합과 분리는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한 만큼 조직개편 방향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운용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친 지금의 ‘공룡 기재부’ 체제를 갖춘 이후 문재인 정부 때도 분리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조직개편안에선 빠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예산실과 세제실 간 갈등이 있을 때 지금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갈등을 조정했지만, 기재부가 둘로 나눠지면 대통령실이 직접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다”며 “조직 개편보다 중요한 건 정책결정권자가 어떻게 기재부를 운영하는가 여부”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떴다방’ 운영에 나선다.
충주시노인복지관은 오는 7일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시립 청춘 떴다방’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충주시장애인복지관, 옛 보훈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연수동행정복지센터, 문화어울림센터 등 지역 5개 거점 시설에서 매주 평일 오후 2시 요일별로 다양한 주제의 공연을 선보이는 상시 문화공연이다.
충주시는 시립 청춘 떴다방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품바공연, 놀이마당, 뽕짝댄스, 문화공연 등 다양한 주제의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충주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충주시가 시립 청춘떳다방 운영에 나선 이유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다. 도농 복합도시인 충주에는 여전히 ‘떴다방’ 등 불법 사기 단체를 찾아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충주시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춘 떴다방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주시는 지역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노인복지관에서 청춘나이트, 청춘시네마, 청춘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 수단으로 주식 등을 언급하며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식 회의석상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투기에 따른 문제와 대안을 언급하며 정부 규제의 정당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투자 수단을 다변화해 부동산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과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고강도 규제 발효 나흘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과열 완화에 대한 정책 시그널을 시장 전반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주식 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통령실은) 대출 규제에 따라 어떤 흐름이 나타나느냐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신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임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는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다”며 “대체 투자 수단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는 장기 과제여서 단기 과열이 문제가 되는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즉각적인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을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라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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