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가능해졌다···22일부터 시행

소상공인들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 구체적인 운용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범위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이다.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지원 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지원 방식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또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 재난지원 업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세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 주민등록 전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와 가맹사업자 정보,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개정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도 명문화했다.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여름 특별 해설프로그램 ‘보들보들 수목원 투어’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해설프로그램은 국립세종수목원 원장을 비롯해 본부장 등 각 주요 보직자가 동행하면서 약 90분에 걸쳐 사계절전시온실 등 인기 전시원을 전기카트로 순회하며 정원과 식물에 대한 현장 해설로 진행되는 유료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기카트는 1대당 16만원으로 최대 4명까지 탑승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가자 전원에겐 붓꽃이 그려진 양우산과 손수건 등 기념품과 국립세종수목원 무료 입장권이 제공된다.
참여 신청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sjna.or.kr) 교육예약 메뉴에서 가능하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여름철 무더위에도 국립세종수목원을 편안하고 프라이빗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식물과 자연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럽 전역이 폭염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에어컨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후위기 대응보다 냉방 장비 보급을 앞세워 폭염마저 정치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랑스 극우의 간판인 마린 르펜 RN 의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프랑스가 전국적인 냉방 장비 구축 계획을 펼쳐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집권하자마자 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폭염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프랑스의 공공서비스는 냉방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 학교, 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은 냉방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 시설들은 특히 더위에 취약한 프랑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를 향해 “이들은 프랑스 국민은 더위를 견뎌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냉방이 잘 되는 차량과 사무실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레데리크 팔콩 RN 의원도 “행정기관, 학교, 요양시설, 심지어 민간 가정에도 가능한 한 폭넓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냉방 장비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 에어컨을 선호하지 않는 문화적 인식과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설치가 까다로운 건물 구조 등이 낮은 보급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이후 국가 전체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략 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냉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나무 식재나 지열 냉방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안적 방식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극우 정당은 에어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폭염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이 기록적인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본토 96개 지역 중 84곳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으며 이 가운데 파리를 포함한 16곳에는 최고 수위인 ‘적색 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200개 학교가 휴교하거나 단축 수업에 들어갔다.
포르투갈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46.6도까지 치솟았으며 이탈리아도 21개 도시에 최고 등급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유로뉴스는 유럽 기상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프랑스·포르투갈·스페인에서 터키까지 걸쳐진 ‘열돔’ 현상으로 앞으로 수일간 유럽 전역이 폭염에 시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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