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싱학원 [사유와 성찰]공정한 관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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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8-31 10: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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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싱학원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 방지 정책과 감독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하며 1970년대 초등학교 시절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마을 형들과 누나들은 대부분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농사일을 거들다 서울·광주·마산 같은 대도시 공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힘겹게 번 돈으로 부모님께 소를 사드리고 동생들 학비를 대며 삶의 보람을 찾았다. 명절이면 선물을 들고 고향을 찾아와 가족과 정을 나누었고, 가난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준 국가와 대통령을 칭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공장의 혹독한 현실도 빠지지 않았다.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 끝없는 야근과 잔업, 그리고 무엇보다 작업 중 크게 다친 동료들의 이야기는 늘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았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든 사고당한다”는 말은 인사처럼 오갔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나는,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사고들이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끝없이 이윤만을 좇던 구조적 문제였음을 깨달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산업 현장의 인명 피해를 지적하며 근본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강력한 법 집행과 지속적 감독을 강조하는 모습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치의 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동시에 의문이 남는다. 과연 법과 처벌만으로 충분할까? 제도적 장치와 불이익이 유일한 해법일까?
이 질문에서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 떠오른다. 우리는 흔히 그를 <국부론>의 저자,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한 사람으로만 기억한다. 그러나 그는 <국부론>보다 17년 앞서 <도덕감정론>을 저술했고, 죽기 전까지 6차례 개정할 만큼 애정을 기울였다. 경제학자들조차 <국부론>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도덕감정론>을 함께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덕감정론>의 핵심은 이렇다. “인간은 아무리 이기적이라 해도 본성 깊은 곳에는 선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타인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도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스미스는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과 타인에 대한 관심, 공감과 배려를 지닌 존재라고 보았다. 그가 말한 ‘이기심’ 역시 단순한 자기 욕망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었다. 아마도 그는 경제의 가치를 단순히 돈의 축적에만 두지 않고, 기업·시장과 인간이 함께 선순환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지향했으리라 짐작된다. 그의 사상 속에는 이윤과 인간의 삶이 나란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맹자가 말한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도 같은 맥락이다. 인간에게는 타인의 아픔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곧 측은지심이 본래 깃들어 있다고 그는 보았다. 맹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물에 빠질 위기에 놓인 어린아이를 본다면 누구나 즉각 구하려 들 것이다. 그것은 그 아이의 부모에게서 어떤 보상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이웃이나 친구들의 칭찬을 바라서도 아니며,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직 본능적으로 솟아나는 연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동체대비(同體大悲) 역시 같은 뜻을 전한다. 너와 내가 본래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연민과 사랑을 뜻한다. 그러나 연민은 추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제도와 환경, 책임 있는 감독이라는 구체적 ‘방편’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사회는 안전해진다. 안전한 근로환경이야말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연민이 제도화된 결과다.
스미스는 또 ‘공정한 관찰자’를 말한다. 그것은 내 안에 존재하며, 나의 행위가 도덕적이고 공정한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양심의 목소리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법조문과 감독관의 처벌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의 양심과 상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생명을 존중하는 길은 언제나 법을 넘어 인간 본성의 선함과 양심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법과 제도 또한 더 큰 힘과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법인·백석공장 관계자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남 예산군 오가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백석공장에서 중국산 메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해 판매하고, 백석공장 인근에 비닐하우스 2동(총 440㎡)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 용도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법인 측은 예산군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해 12월 비닐하우스를 철거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백석공장 운영을 중단했다.
더본코리아는 2023년 11월 충남 홍성에서 열린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서 상온에 노출된 상태로 돼지고기를 일반 트럭에 싣고 운송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더본코리아 측이 충남지역 축제장에서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고기에 소스를 뿌리고, 금속제 검사를 받지 않은 바비큐 그릴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백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 산하 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를 침범해 지어져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과 관련해서는 불법 전용 행위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이용한 단순 조리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며 “더본코리아가 농약 분무기와 바비큐 그릴을 조리기구로 판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10개 사건 중 5개를 송치한 것으로, 나머지 5개 사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종결하거나 불송치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는 신고가 대구에서 접수됐다. 대구경찰청이 글 작성자 추적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오 시장의 신변 안전도 확인했다. 대구경찰청은 관할 기관인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고 남대문서 경찰이 서울시의회를 직접 찾아가 오 시장에게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가 된 글은 이날 오전 9시48분쯤부터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반복적으로 게시됐다. 글에는 “오 시장을 죽이겠다”, “누가 서부간선도로를 그렇게 X같이 만들래” 등의 협박성 내용이 담겼다.
협박법은 서부간선도로를 일반 도로로 전환하면서 교통 불편이 생기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시 “6월 전국 1위”, 시의원 “상반기 전국 4위”
“시의원 할 말 한 것”, “손발 안 맞는 국힘” 등
부산에서 출생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부산시는 “6월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 1위”라며 “맞춤 정책 때문”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이종환 부산시의원(국민의힘)은 “1~6월 출생아 증가율은 8대 특·광역시 중 4위”라고 평가했다.
통계청 발표를 인용하면서 서로 다른 분석과 목소리를 낸 셈이다. 찬양일색의 자체 평가에 부산시의원이 제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시의원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는 올해 6월 출생아 수가 1114명으로 2024년 6월 출생아 수 972명보다 14.6%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6월 한 달 전국 출생아 수는 1만995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에 이어 대전 13.3%, 광주·충북 12.1%, 경남 10.9% 순이었다.
부산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부산형 맞춤 정책의 역할이 컸다고 홍보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출산·양육 가정에 힘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줄이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담 없이 양육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환 부산시의원은 통계청의 올해 상반기 누계 출생아 수에 주목했다.
2025년 1~6월 부산의 출생아 수는 69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1명(7.5%) 많았다. 8대 특·광역시 중 인천(12.1%), 대구(10.9%), 서울(9.2%)에 이어 네 번째였다.
이 시의원은 “부산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흐름이 고무적이지만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부산의 합계출산율(0.68명)은 서울(0.58명) 다음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방식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없으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이 아닌 극약처방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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