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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3 13: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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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따른 상사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에 대한 협의 내용을 주위에 알려 ...
강원 평창군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운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2019년 6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실시되는 이번 노선 개편은 자가용 사용자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등 교통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평창군은 농어촌버스 전체 노선에 대한 진단을 시행해 우선 중복 노선과 효율이 저조한 노선, 횟수 과다노선 등 7개 노선을 감축 또는 폐지키로 했다.또 KTX와 농어촌버스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평창역과 진부역 운행 노선을 대폭 증회했다.평창역 운행노선(상·하행)은 기존 11회에서 28회로, 진부역 운행 노선은 기존 10회에서 11회로 각각 늘어난다.이밖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대표적인 관광지인 하늘목장과 삼양목장 노선도 신설했다.노선이 폐지되는 일부 마을에서는 희망택시가 운행될 예정이다.평창군은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안내 전단을 제작해 각 읍·면 사무소와 터미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내란 특검법(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할 경우) 지금 현재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잘못 비칠 우려가 있다”며 “이미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상 저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사실 원론적으로는 저는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특검법에 한해서 보면 혐의 15개, 그리고 또 3자 특검법이 아니다. 즉 (특별검사를) 더불어민주당 하나, 조국혁신당 하나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니까”라며 “이것 자체로는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혐의가 15개가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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