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부 겨냥 특검법, 발의된 것만 3건···‘거부권 변수’ 소멸에 급물살 타나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막혔던 민주당 주도 특검법안 3건이 새 정부에서는 급물살을 타고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법안 중에서도 12·3 내란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3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의혹을 다루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다.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헌문란과 군형법상 반란죄,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형법상 외환죄, 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 연설에는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들의 국방비 지출을 높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새 국방비 목표인 ‘GDP 5%’를 언급하며 한국·일본 등에 국방예산 증액 등을 에둘러 압박했고, 미·중 균형외교에 대해서는 ‘경고 발언’을 했다. 국방비 및 방위비의 증액, 중국고립 동참 등의 사안에서 차기 정부를 향한 미국이 압박이 날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헤그세스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 대화(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은 아시아 패권국이 되려고 한다”며 “이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아시아 현재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며 중국에 날을 세웠다.헤그세스 장관은 그러면서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력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유럽이 점차 안보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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