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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16 15: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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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
추석 연휴인 14~18일, 전국 공공주차장 1만5000여곳과 문화시설 44곳이 무료 개방된다. 전국 전통시장 434곳의 주변 도로에도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행안부 공유누리 홈페이지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에서 주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행안부는 명절 연휴에 앞서 공유누리 홈페이지와 민간 지도서비스에 명절 기간 개방하는 주차장 및 공공시설 정보를 알려왔다. 올해 추석에는 고궁, 유적지, 박물관, 미술관 등 무료 개방 문화시설 정보를 추가했다. 무료 개방 시설 정보를 알리는 민간 서비스에 아이나비 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도 추가했다. 공유누리 및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명절 무료 개방’ 또는 ‘명절 주차장’을 검색하면 무료 개방 시설의 위치 및 개방일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행안부는 경찰청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 434곳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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