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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보는곳2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A씨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도록 하게 만들어 공...
정부, 상속세 제도 개편 추진‘5억 일괄공제 폐지’ 방안 포함 구간 산정·공제액 변경 등 검토 누진율 영향 ‘부자 감세’ 우려 과표구간 등 세심한 설계 필요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
어느 봄날의 풍경 하나. 아마 어린 날의 기억인 것 같은데 내가 어디에서 이 풍경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큰집의 넓은 뜰 안쪽에만 봄볕이 가득하다. 아마 이른 아침인 모양이다. 반내골은 앞뒤 산이 가팔라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전형적인 산골이었다. 암탉 한 마리가 샛노란 새끼 10여마리를 거느린 채 종종걸음으로 어둔 그늘을 벗어나 봄볕 쪽으로 이동한다. 신기하기도 하지. 닭은 부리며 발이며 참으로 못생겼는데 병아리들은 몇달 뒤의 역변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여쁘다. 암탉은 햇볕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이제 조금 자라 엄마 품을 벗어난 병아리들은 엄마 몸에 기댄 채 자울자울 잠을 청한다. 거기서 머지않은 펌프 옆, 큰엄마가 볏짚 몇 가닥에 양잿물을 묻혀 타구(唾具)를 닦고 있다. 여느 때처럼 큰엄마는 눈·코·입이 오종종한 작은 얼굴을 찌푸린 채 속사포처럼 혼잣말을 내뱉는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들리지 않는데 중간중간 썩어빠질, 염병 같은 욕설이 들린다. 큰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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