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 시장은 빅테크 놀이터, 플랫폼 해로운 행위에 합의 필요” 브누아 쾨레 OECD 경쟁위원장 단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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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9-04 23: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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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누아 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프랑스 경쟁청장)은 “(빅테크) 대기업이 세운 진입 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등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을 우려한 것이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3일 방한한 브누아 쾨레 위원장은 3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에너지 등 자원을 진입장벽으로 삼아 작은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8개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수장과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쾨레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최대 이슈로 꼽았다. 그는 “AI가 경쟁당국에 중요한 이슈이면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쾨레 위원장은 생성형AI 시장은 빅테크들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부가 너무 이르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생성형AI 시장이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각자 생태계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사업자들의 무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쾨레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들은 전체 AI 가치사슬을 통합하거나, 데이터·컴퓨팅 파워·인재와 같이 희소하고 비싼 요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세운 진입 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AI 반도체·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산업 전반에 진출하는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접근성’이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은 연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자본이 있는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성형 AI의 ‘원료’인 데이터 관련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쾨레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 접근은 시장지배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이와 관련해 EU는 법으로 현재 데이터 접근 및 이동성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받는 저작물을 플랫폼이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이 언론사 뉴스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총 7억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예로 들었다.
쾨레 위원장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에는 말을 아꼈으나 온플법이 모델로 삼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설명했다. 그는 “국적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없다”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이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DMA는 구글 등 시장지배력이 큰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주요 불공정행위를 사전 규제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DMA 등 플랫폼 규제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DMA처럼 빅테크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플법도 미국 측의 압박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쾨레 위원장의 언급은 미국 측의 ‘자국기업 차별’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쾨레 위원장은 각국이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을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디지털플랫폼의 해로운 행위를 다룰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1일 오후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6년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김 위원장이 북·중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을 할지도 주목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중국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7~10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4차 정상회담을 한 이래 6년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 정상회담은 2019년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열린 이후 6년2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할지 주목된다. 북·러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평양 회담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북한 정상이 다자 성격의 해외 일정에 참석한 것은 1980년 김일성 주석의 유고슬라비아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45년 만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66년 만에 베이징에서 함께 모여 북·중·러 3자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하루 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중·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일에 김 위원장도 베이징에 도착함에 따라 북·중·러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에서 베이징까지 열차로 이동하는 데에는 20~2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2019년 1월7일부터 10일까지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에는 7일 밤 북·중 국경을 통과해 이튿날 오전 11시쯤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4번의 중국 방문 중 2번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2018년 3월과 2019년 1월 방문 때는 전용열차를,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탑승했다. 가장 최근 해외 방문인 2023년 9월 러시아를 갈 때에는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열차 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는 북한의 열악한 선로 사정으로 시속 60㎞ 정도밖에 속력을 내지 못하지만, 테러 등 외부 위협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동 중 중요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충북농업기술원(농기원)이 양돈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곤충을 활용한 사료보급에 나섰다.
충북농기원은 전북지역 양돈 농가에 충북농기원이 자체 개발한 ‘곤충 기반 양돈사료’를 납품한다고 4일 밝혔다.
양돈 농가들은 최근 사료비 상승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료 중 5%를 차지하는 어분가격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농기원은 양돈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어분 대신 동애등에를 섞은 곤충사료를 개발했다.
이 곤충사료는 어린 돼지를 위한 완제품으로, 20㎏ 단위 포장으로 공급돼 기존 사료를 안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충북농기원의 설명이다. 또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다.
충북농기원이 6주간 실험한 결과 시판 사료 대비 생산성이 8.6% 향상되고 사료 효율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의 어린 돼지가 20㎏로 성장하는 데 기존 사료보다 마리당 약 3200원의 사료비를 아낄 수 있다.
박영욱 충북 농기원 팀장은 “곤충은 미래 사료산업을 선도할 대체 단백질 자원으로 곤충사료를 사용하면 대규모 양돈 농가일수록 사료비 절감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곤충사료는 단순한 사료 대체를 넘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단 아레테 콰르텟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캐나다 밴프에서 폐막한 제15회 밴프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했다. 한국 현악 사중주단이 밴프 콩쿠르에서 입상한 건 처음이다.
1일 금호문화재단에 따르면 아레테 콰르텟은 콩쿠르 결선 무대에서 브리튼의 3개의 디베르티멘트와 모차르트 현악 사중주 제19번 C장조 ‘불협화음’ 1악장, 야나체크 현악 사중주 제1번, ‘크로이처 소나타’를 연주해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미국의 포이에시스 콰르텟이 가져갔다.
이번 입상으로 아레테 콰르텟은 상금 1만2000캐나다달러(약 1210만원)를 받고, 밴프 예술 창의 센터에서 코칭 및 멘토십 참여 기회를 얻게 됐다.
밴프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는 1983년 설립된 국제적인 명성의 실내악 콩쿠르다. 만 35세 이하 멤버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단을 대상으로 3년마다 열린다. 하겐 콰르텟(83년 2위), 아마티 콰르텟(92년 3위), 미로 콰르텟(98년 1위), 벨체아 콰르텟(98년 3위) 등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현악 사중주단이 밴프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아레테 콰르텟은 바이올린 전채안(28), 박은중(24), 비올라 장윤선(30), 첼로 박성현(32)으로 이뤄진 팀이다. 2019년 결성 후 같은 해 금호콘서트오디션에 만장일치로 합격해 2020년 금호영체임버콘서트로 데뷔했다.
아레테 콰르텟은 2021년 프라하 봄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1위와 5개 특별상을 석권하고 2022년 뮌헨 ARD 국제 콩쿠르 특별상, 2023년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 1위 및 최고해석상, 2024년 리옹 국제 실내악 콩쿠르 1위를 차지했다. 올해 5월에는 보르도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에서도 한국팀 최초로 3위에 입상했다.
올해 금호아트홀 최초의 실내악 상주음악가로 선정된 아레테 콰르텟은 <공명>을 주제로 네 차례 무대를 선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여부를 두고 지난 2일에 이어 재차 충돌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법사위에서 ‘추·나 대전’으로 불거진 양상이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나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상 당연히 상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간사 선임은 (여야) 상호 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돼 있다”며 “나 위원은 자격이 있는지조차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호통을 쳤다.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회에 와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반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다. 5선 의원이면 저보다 지식이 5배 많으냐, 도덕성이 5배 높으냐”라며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커녕 위원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이날 오전 나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 의원이 국민과 헌법 질서를 책임져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언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제외한 것은 힘의 논리로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시도”라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이날 국민의힘 요구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조정안을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다시 보낼 수 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6명이다. 이에 따라 범여권은 언제든지 조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특검법안의 재판 중계 조항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다. 천 처장은 “헌법 109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법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된다”며 “중계 방송이 증인에게 정신적 압박이 될 수 있어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비상한 상황에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1심 재판은 중계하게 하고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재판을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어 절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해, 또 우리 당(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특검 수사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려할 수 있겠다”고 대답했다. 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자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천 처장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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