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정서 확산에…독일 “국경 검문 강화”

독일이 앞으로 6개월간 모든 국경을 통제하고 입국자를 검문하기로 했다. 불법 이민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등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단 명분을 내세웠지만 연이은 난민 범죄에 따른 반이민 정서를 외면하기 어려워지자 이민 문제에 점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9일(현지시간) 독일 내무부는 오는 16일부터 6개월 동안 독일 전역 국경에서 임시 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스위스에 이어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국경까지 입국자 검문을 확대한다. 독일은 이들 국가와 서로 국경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솅겐협약을 체결했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을 막고 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와 같은 심각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라며 “새로운 유럽 공통의 망명 시스템으로 유럽연합(EU) 외부 국경을 강력하게 보호할 때까지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1980년대 ‘교과서 분석팀’을 구성해 국정교과서에 실린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던 현역 교사들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불법 구금된 채 자술서 작성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제86차 위원회를 열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 사건’ 관련자인 노모씨 등 9명이 1983년 12월쯤 수사관들에 연행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거나 구타를 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기사연 사건은 1983년 현역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이 정부의 통일정책이 제시돼 있는 국정교과서를 비판·분석하는 논문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 기사연 조모 원장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다. 대공수사단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4년 1월 기소했다가 같은 해 2월 공소 보류로...
국토교통부는 4차례 유찰된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의 경쟁 입찰 방식을 포기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향후 조달청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국토부는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전환을 결정했다.그간 정부는 여객터미널 건축 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지난 7월 세 번째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며 입찰 조건을 변경했는데도 재차 유찰된 만큼 재공고를 내더라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사업자 선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 및 접근교통망 사업 등 관련 사업이 줄줄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아울러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 및 지역 국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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