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AI 경기 전역 살핀다

경기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시범 도입한 AI 기술 활용 ‘1인 가구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는 AI가 대상자와 주 1회 통화하며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전력·통신·상수도 이용량 등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을 예측하는 서비스다.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량이 없거나 감소하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복지 상담사가 서비스 이용자를 찾아 안부를 확인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안산시를 대상으로 한국전력과 통신사 등에서 구매한 일일 데이터를 분석해 매일 위험 단계를 예측하고 상황별로 알림을 제공하는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왔다. 올해는 위기 예측 데이터에 돌봄 대상자의 스마트폰 활동 정보를 추가 활용한다. 기존에는 전기와 수도 등 자동계측장비를 주로 서비스에 활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전원 켜짐 여부와 통화·데이터 사용량 등을 활용해 위기 예측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모를 거쳐 오는 5월 3~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실증 서비스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도내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분석하고 교정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AI 돌봄 서비스’도 실증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AI 기술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어긴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 측이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 담당 재판부에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적법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수사단이 군내 사망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박 대령의 수사가 적법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외압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대령 측은 전날 수원지법 제4행정부에 이런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가 위법했다는 군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군검찰은 수사기록에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는 사건에 대해 초동수사를 할 수 없음이 법률상 명백함으로 (박 대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이 전 장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측 역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에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인 사망 관련 범죄’ 등 3대 범죄에 대한 군의 수사권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것은 사실이다. 군은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한 검시·검증 결과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즉시 사건을 민간으로 이첩해야 한다.
이에 관해 박 대령 측은 해병대 수사단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순직 해병의 변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3대이관범죄수사규정’에 따라 사망 원인 범죄를 인지해 관할이 있는 수사기관에 이첩했다며 이는 적법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관할권이 없다고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정식 명칭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인 3대이관범죄수사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정한다. 박 대령 측은 그가 군사법원법과 그 하위 법령에 근거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을 뿐이어서 보직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 박 대령 측은 (경찰 이첩보류를 지시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 전 장관이 사망 원인 범죄에 위력을 행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이첩기록 회수를 지시했다면 또 다른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플랑(Flan)의 맛이 궁금했다. 플랑은 ‘프랑스 국민 디저트’로 불리는 프랑스식 에그 타르트다. 타르트 반죽에 우유, 설탕, 바닐라빈 등을 넣은 계란혼합물을 채워 오븐에 굽는다. 포르투갈에서 시작한 에그 타르타가 프랑스로 전해지면서 프랑스식으로 변형된 것이다. 에그 타르트보다 훨씬 크고 충전물이 폭신하다.
평소 계란 노른자향이 강해 에그 타르타를 그다지 즐기지 않던 내가, 플랑을 사려고 서울 강남의 백화점 지하에 문을 연 ‘밀레앙’까지 찾아간 것은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다. 프랑스 파리 6구에 있는 빵집(블랑제리) 밀레앙은 한국인인 서용상 셰프가 운영한다. 그는 ‘디저트의 제국’ 프랑스에서 프랑스제과제빵협회가 1년에 한번 여는 2023년 플랑 대회에서 1위에 올랐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이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일요일 오전 밀레앙이 위치한 신세계 강남점 지하는 인산인해였다. 신세계가 지난달 중순 강남점에 문을 연 5300㎡(약 1600평) 규모의 43개 디저트 매장으로 구성된 ‘스위트파크’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다. 결국 나는 플랑 구매를 포기해야 했다. 나흘 뒤인 목요일, 근처에 약속이 있어 재도전 끝에 플랑을 샀다. 그런데 한 개에 1만3000원. 보통 에그 타르트에 견주면 4~5배의 가격.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밀레앙의 플랑 맛은 의외로 담백했다. 계란 냄새도 안 나고 바닐라빈을 쓴 커스터드도 쫀득했다. 검은깨를 넣은 한국식 플랑도 맛났다. 흑임자 플랑은 한식의 변주에 관심이 많은 나에게는 영감을 주는 레시피였다. 비쌌지만 만족감이 들었다.
나는 디저트가 메인 요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본다. 디저트가 어떤 요리보다 창의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디저트 문화가 서양처럼 발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5성급호텔이나 미슐랭 레스토랑의 디저트는 만찬의 정점을 찍기엔 부족한 경우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적지 않다. 평범한 제과점의 초코케이크만도 못한 디저트를 내놓는 무성의한 곳도 봤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현지 레스토랑 디저트를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기상천외한 것들을 내놓는다. 디저트가 주는 쾌감은 어떤 요리보다 커 디저트를 먹을 때 행복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나온다는 연구도 있다. 특히 단맛에 민감한 여성들에게 디저트는 중요하다.
아이스 커피와 마라탕
구내식당 예찬
음식에서 그레셤의 법칙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점에서 신세계의 국내 최대 규모 디저트 매장은 일단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다이닝 문화가 성장기를 넘어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변곡점쯤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새로움이 없는데도 그저 가격만 비싼 수입 디저트는 그저 과시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또 이런 고가의 디저트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 설탕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을 무력화하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는 역사적으로 과시와 역치 이상의 자극에서 시작된다. 차와 초콜릿도 그랬다. 누구도 이제 음식을 단순한 칼로리 건전지쯤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음식은 SNS를 통해 자아를 불특정다수에게 확장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알록달록하며 전 지구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디저트는 ‘미식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스테이크쯤은 가볍게 따돌리고 그 수단의 꼭짓점에 올라가 있다. 디저트 트렌드를 눈여겨봐야 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