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액자3

와이어액자3 헌법재판소가 경북 성주군 등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위법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성주군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헌재는 28일 경북 성주군 인근 주민과 원불교도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헌재는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부의 각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종합하면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사드 배치 부지 일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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