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기업에 지원 늘리고 사유지 산지전용 완화…농촌소멸 대응

정부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 농업인과 농촌형 창업가에게 사무실과 주거 공간 등을 제공한다. 이들의 농촌 입지 확보를 돕기 위해 산지 전용 기준도 완화한다. 하지만 청년농 유입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고, 개발 일변도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촌소멸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주민 공동체 기반이 붕괴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구하지 못해 사실상 지역사회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촌 읍·면 인구는 2022년 961만명에서 오는 2050년엔 845만명(2022년 대비 약 12% 감소)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은 청년, 혁신가, 기업 등의 경제 창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나 청년농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 공간을 시험대로 제공하고, 사무실·주거 공간도 함께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21.4%인 농촌 청년인구 비율을 2027년 22.0%로 유지 또는 소폭 올릴 계획이다.
또 3㏊(헥타르·1만㎡) 이하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단계적으로 해제(전국 2만1000ha)한다. 또 사유지 산지 중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일시 사용 제한 지역(약 3600㏊)도 해제한다. 청년, 창업가 등에게 필요한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또 1주일에 나흘은 도시에, 사흘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농지에 ‘농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농장·체험공간 등을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을 조성한다. 또 ‘백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과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범국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확산 운동도 전개한다.
이에 대해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실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불분명해 사실상 구호에 가까워보인다며 과거 전국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왜 황폐화되고 있는지, 청년들의 영농 정착률이 왜 낮은지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진단 없이 개발만 앞세우는 것은 결국 농촌의 난개발만 부채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농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귀농귀촌 초기의 시행착오, 제한적인 소득 작물 여건,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해 정부 융자금만 까먹고 빚더미에 나앉는 예비 청년농이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투자를 해주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리저리 나는 새, 하늘이 좁다. 공중에서 한번 뒤척임으로 지상의 여러 도시를 장악한다. 바라보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를 단박에 움푹 추락시키는 새. 지저귀는 소리에 장단을 맞추며 겨우내 시무룩하던 지붕도 어깨를 들썩인다. 굴뚝에서 연기가 뭉클뭉클 피어날수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더욱 적막한 동네. 인공과 자연이 맞닿은 어느 한적한 마을 어귀를 지나 산으로 오른다.
작년에 핀 자잘한 꽃들이 군데군데 미라처럼 그대로 굳어 있다. 가시덤불에서 툭툭툭 뛰어나오는 참새들. 쫄쫄쫄 흐르다 말고 얕은 여울목에 사로잡힌 물이 웅얼웅얼 거품 물며 항의하고 있다. 저 적폐들을 얼른 치우고 길을 틔워달라는 거다. 경사진 비탈에 구르다 만 바위가 엉거주춤 앉아 있다. 그 옆에 고사리 새순이 돋아난다. 양의 이빨을 닮아 양치식물로 분류되는 것들. 저들의 일생에서 사춘기쯤에 해당될 듯 또그르르 말리는 게 바이올린의 스크롤 같다. 골짜기는 너럭바위 피아노를 비롯해 여러 관현악기를 보유한 교향악단이다. 이참에 쉬어가며 이런 생각 하나 해볼까.
사람 얼굴만 한 오동나무 낙엽 사이에 바이올린 하나 있다. 왜 거기에 떨어졌냐고 묻지는 말자. 소리를 좌우하는 여러 요소들-제작연도, 만든 이, 제품명, 재질- 따위를 분석하는 것으로 두툼한 논문 하나 쓸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생략하자. 떨어진다는 것. 저 난해한 물리 현상에 대해서는 더 많은 말이 필요하겠지만 거론하지 말자. 그저 바이올린 몸통에 대한 생각만 연주하자.
무릇 바이올린은 잘록한 몸매에 낭창한 활대 하나로 구성된다. 저 나무통에서 영혼을 다독이는 멜로디, 피로한 여흥의 뒤끝을 담당하는 선율이 나올 줄 뉘 알았으랴. 저 싱거운 나무토막에 일생을 걸었다가 외나무다리 같은 무대에서 굴러떨어진 이 얼마이랴.
화장실 변기가 미술관에 전시되듯, 썩어가는 낙엽 곁에 푹신하게 누운 바이올린. 박수받는 곳만 골라 다니다 이 애꿎은 자리에서 어리둥절한 바이올린, 소리통은 다람쥐의 놀이터이더니 이내 새카맣게 몰려든 개미들의 차지다. 그간 켜켜이 쌓인 간지럼을 시원하게 긁으며 홀가분하게 변신하는 숲속의 바이올린. 범접 못할 차원의 바람의 음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예술이나 악보, 지휘자나 환호 따위는 깡그리 잊은 채!
코끼리는 죽어서야 등이 땅에 닿았다
파이의 날, 3월14일의 몽상
봄날, 나뭇잎 하나의 몽상
정부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총선 지원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선거는 개표 시 모든 투표지를 사무원들이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투·개표 사무원 등 선거 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이 대폭 늘어난 만큼 정부는 선거 지원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 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된 사전투표 우편물 관리도 강화한다. 이전까지 사전투표 우편물은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으로 이동할 때만 경찰의 호송 절차가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사전투표 우편물이 우체국, 우편집중국 등을 거쳐 구·시·군 선관위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을 경찰이 호송한다.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는 24시간 공개되며 선거 관리 전산 시스템 보안을 강화해 해킹 위험에 대비했다. 정치인 테러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강했고 폭력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관계 부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 관리와 지원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투·개표 등 선거 관리에 참여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검찰·경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면서 특히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의 공식 선거 운동은 이날 0시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오는 4월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